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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규제" vs. "육성"...국내 첫 AI법, 어디에 무게 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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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럽연합, EU가 첫 AI 규제법을 내놓은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AI 관련 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정부와 업계는 규제보다는 국제 시장을 겨냥한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우려할 점도 적지 않습니다.

장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분증 없이 얼굴만으로 주거지 출입과 비용 결제, 법규 위반 적발까지 가능했던 중국.

소수민족인 위구르인 탄압에 안면 인식 기술을 적극 사용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