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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중국엔 언론 자유가 없다? 민감한 내용 다루는 언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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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중국에는 엄격한 검열 환경에서도 정치, 경제와 사회 문제에 대한 진지한 접근법을 취하며 기사를 생성하는 소수의 언론 매체가 있다. 이들은 반부패, 미투운동, 경제 문제 등에 관하여 심층 보도와 사설을 제공한다.

언론사와 당-정의 충돌 그리고 통제에 관한 가장 유명한 일화는 2013년 <남방주말>(南方周末)의 신년 사설이 촉구한 정치 개혁이다. 그러나 사건 직후 관련 편집장과 기자들은 해고되었고, 신문의 방향성은 바뀌었다.

이후 시진핑 시기 당-정의 언론 통제는 강화되어 언론계는 <남방주말>과 같이 과감한 보도를 더 이상 반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광범위한 플랫폼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정치, 경제, 사회 개혁에 대한 요구에 참여해오고 있다.

<차이신주간>(财新周刊)의 사설

미국의 소리 중국어(美国之音特约) 평론가인 덩위원(邓聿文)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 경제 주간지 <차이신>이 게재한 총 3편의 사설(社论)을 주목했다.

이 3편은 11월 6일 "개혁은 새로운 돌파구가 시급하다(改革亟须新突破)". 12월 25일 "사실에서 진실을 찾는 사고의 노선 재검토(重温实事求是思想路线)", 1월 22일 "신뢰 회복을 위한 실천적 방법(重建信任的现实途径)"이다. 특히 12월 25일 사설은 검열로 인해 하루 만에 삭제되어 더욱 주목을 받았다.

"사실에서 진실을 찾는 사고의 노선 재검토(重温实事求是思想路线)"는 왜 삭제가 되었는지, "개혁은 새로운 돌파구가 시급하다(改革亟须新突破)"라는 사설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을까?

프레시안

▲ 차이신주간 최신호인 1101호 표지. ⓒ차이신주간


이들 두 사설 모두 현재 중국이 처한 경제적 문제를 지적한다. 이들이 지적한 경제문제는 경제성장률 침체와 민간 경제 성장의 저하, 기업의 경영난, 지방 재정의 긴축 및 금융 위험, 인구 감소, 고용과 사회복지 등으로 새롭지 않은 문제다. 시진핑 국가주석도 올해 신년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직접 언급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민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11월 6일의 "개혁은 새로운 돌파구가 시급하다(改革亟须新突破)"는 경제 문제에 대해 경제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지난 10년간 시장개혁과 분권화 강화, 행정적 절차의 간소화 등의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혁과 개방을 심화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18기 3중전회의 개혁에 관한 결정(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에서 발표한 시진핑주석의 설명을 인용하면서 정책적 경기 부양의 한계를 지적하고 시장 개혁의 심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1기 3중전회 45주년을 기념하여 작성된 "사실에서 진실을 찾는 사고의 노선 재검토(重温实事求是思想路线)"는 문화대혁명의 오류들을 지적하고, 덩샤오핑의 실사구시를 강조한다. 현재 경제적 문제에 대한 경제적 접근법뿐만 다양한 방면에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시장 경제 악화의 원인인 지방의 긴축재정을 바로 잡으려는 중앙의 시도를 두둔하고, 또한 중앙이 추진하는 형식주의와 관료주의의 타파를 지속하여 위계적 성격에 기인한 사회적 체념을 극복해야 하며, 국제사회에서 당당하되 오만함을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이들 사설은 중국 당정에 도전하려는 의지는 없지만,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덩샤오핑과 10년 전 18기 3중전회 시기의 시진핑 국가주석, 고(故) 리커창 전 국무원 총리를 인용하면서 시장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시장의 역할을 강조한다.

덩위원(邓聿文)에 따르면 11월 6일의 사설은 과거의 시진핑 주석을 인용해 기사의 검열을 피하는 동시에 현재의 개혁 개방 퇴보를 비난하는 것이며, 근본적인 의도는 리커창 총리의 "장강과 황하는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의 인용에 반영되어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덩위원(邓聿文)은 삭제된 사설은 현재 중국이 직면한 경제적 위기의 원인이 실사구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며 실수를 만회하고 개혁을 지속해야 하기 위해, 실사구시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중국의 언론은 엄격한 통제 속에서 왜 민감한 내용을 보도할까?

중국의 언론 기관은 대부분 관영매체로 당-정이 직접 운영하는 반면 <차이신>과 같은 민영 매체도 존재한다. 중국의 중앙은 전국적인 관변지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서도 각각의 관영 매체들을 운영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때 자유로운 언론 보도를 추구했던 <남방주말>도 공산당 광동성위원회의 후원으로 설립된 <난방일보> 산하 그룹에서 발행하는 관변지이다.

이들 관영 매체들은 당-정의 보도 지침에 따라 운영되며, 공식적인 당-정의 이야기를 선전한다. 따라서 대부분 경제와 사회적 상황의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며 정치적인 보도는 당-정의 행사 및 지도자의 대외 인사 접견과 지도자의 발언을 관변지로서 배포하는데 그친다.

한편 민간 자본의 지원을 받는 중국의 민영 언론 매체는 앞서 언급한 차이신 뿐 만 아니라 <경제관찰보>(經濟觀察報),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 등이 비교적 자유로운 매체로 평가 받는다. 이에 더하여 온라인 플랫폼, 시민 저널리스트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민영 매체도 엄격한 당정의 통제와 검열 하에 운영이 된다. 따라서 민영 매체는 국영 매체 또는 당기관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심층 기획을 통하여 보도하면서 경계를 넘나들지만 정치적 의미가 담긴 기사를 과감하게 보도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차이신>과 같은 언론은 여러 위험 속에 민감한 보도를 다루는 것일까? 한때 중국의 개혁은 미디어 환경에도 영향을 미쳐 시장 수요에 적응하기 위한 상업화가 언론의 자유화를 이끈다고 여겨졌다. 민영 매체가 경쟁적 환경 하에서 광고 수입과 독자를 늘리기 위해 차별화를 추구하면서 사회 문제에 대한 탐사 보도를 한다는 주장이 팽배했다.

홍콩중문대학 관쥔(Guan Jun)교수에 따르면 이 시기 많은 경우 언론은 보도지침을 무시하고 저널리즘을 추구하기 위해 기사를 작성했다고 한다.

또한 이 시기는 스톡만(Stockmann)교수가 중국의 노동법 사례의 보도에서 발견했듯이 "시장 수요와 정부 정책이 수렴"했다. 대중과 독자가 원하는 정보가 정부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였기에 당의 선전부는 뉴스 보도를 통제할 필요가 없으며, 언론 "시장 메커니즘은 정부에 유리한 방식으로 작동"했다.

그러나 시진핑주석 집권 이후 언론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제가 강화됐다. 디지털 플랫폼은 자유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오히려 당정이 중앙집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언론 매체의 자율성은 축소됐다.

미국의 소리 중국어(美国之音特约)에서 덩위원(邓聿文)은 <차이신>이 경제지이기에 정권에 반하는 사설이 드물고 그 범위가 제한적이며, 그 지명도가 스스로를 보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악화된 상황에서 최근 <차이신>이 대담한 보도를 한 것은 "당과 인민의 사고를 변화시키고 (중략)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한 방법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유정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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