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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조국혁신당, 교섭단체 구성 난항…'10석' 기준 완화 추진도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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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22대 국회 개원 전 조국혁신당은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번번이 벽에 부딪히고 있다.

4·10 총선에서 확보한 12석에서 교섭단체 기준인 20석을 맞추기 위해서는 8석 이상을 끌어와야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 또 10석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지지부진하며 힘이 실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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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열린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4.04.19 yym5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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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선 개혁신당을 제외한 남은 야권을 다 흡수해야 한다.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당선된 정혜경·전종덕·윤종오 진보당 당선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선인, 시민사회 추천 몫인 김윤·서미화 당선인 등 7인에 세종갑 지역구에 당선된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을 더한 총 8명이 대상이다.

우선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당선인들은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합당 이후 제명 절차에 들어간 뒤 각자 정당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시민사회 몫 당선인들의 행보를 두고는 주장이 갈린다. 시민사회 측은 당선인들이 선택할 문제라고 보며 무소속으로 남을 것이라 보고 있지만, 민주당은 민주당 소속으로 남아야 한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러한 속내엔 조국혁신당이 캐스팅보트가 돼서 정국 주도권을 쥐면 안 된다는 배경이 깔려 있다.

시민사회 측 두 당선인도 이미 조국혁신당 당장 합류엔 선을 그었다. 서미화 당선인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혁신당에 합류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며 논의한 바도 없다"고 일축했다. 김윤 당선인은 "시민사회 분들과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조국혁신당 입장, 원내 교섭단체 구성 등 여러 가능성에 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할 일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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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 참배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4.04.12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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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20석 요건을 맞추려 하면서도 동시에 교섭단체 기준을 10석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조국 대표는 총선 전부터 "최소 10석으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으로 보면 매우 높은 기준이며 어떤 나라는 5석을 기준으로 하는 곳도 있다"고 했다.

교섭단체가 되면 원구성과 국회 일정 및 주요 협의 안건에 대한 결정 과정에 직접적인 참여가 가능해진다. 국회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앞서 총선 전 10명으로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데 동감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 "현행 요건 유지"에 힘이 실리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 라디오에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에 대해 "현행 (기준)은 계속 유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같은 날 SBS 라디오에서 "의원을 꿔준다는 것은 편법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치 도의적으로 안 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10석으로 낮추지 않는 건 공약파기가 아닌지 봐야 한다"며 "구체적 의제를 두고는 아니더라도 양당 대표간 소통은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선은 여러 복잡한 산식이 많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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