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 소식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뉴스 리포트로도 앞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어서 여기에 참여하기도 하고 조직적으로 서버를 개발, 유지, 충족, 환전까지 했는데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시작된 일인데요. 지난해 10월까지 서버 제작 기능이 있는 SNS에 도박 서버를 개설한 그러니까 도박 개장죄를 저지른 죄. 10대 청소년들이 검거가 된 것입니다. 사실은 놀라기도 하고 규모도 크고 오랜 기간 이루어졌는데 이 도박성 게임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2억 1300만 원을 송금하고 또 범죄수익으로 2000여 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중고등학생들도 다수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중에는 초등학교까지 가입해서 도박 게임을 일삼았다라는 것인데 대부분이 10대라고 합니다.
일당 16명이 검거가 된 상황이고요. 특히 본인들, 미성년자와 20대를 채용해서 운영할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한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운영을 해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워낙 10대들이다 보니까 이런 충동적이고 쉽게 유혹되는 그런 점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모집했고 운영을 했습니다.
[앵커]
이게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든다는 게 충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같이 서버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20대 대학생을 고용해서 운영을 한 상황인데 이렇게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하는 게 중학생이 가능한 겁니까?
[손정혜]
일단 중고등학생들의 특징이 SNS에 능숙하고 어떻게 보면 성인보다 인터넷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것을 나쁜 방향으로 발전시켜서 이런 사이트를 개설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영리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이트를 만드는 것에 끝나지 않고 자금을 만들고 직원을 채용하고 지시를 하고 이것을 운영시키고 범죄수익을 분배해야 되고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모집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환전까지 했다라는 것이고요. 중학생이 이것을 총괄했던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이 중학생이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불법 도박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환전이나 충전, 이런 관리들도 어떻게 보면 채용을 통해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면식도 없이 연락도 하지 않고 오로지 온라인 채팅으로만 이런 것들이 조직적으로 범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것도 가능한 건가 싶거든요.
[손정혜]
10대 범죄의 특징입니다. 10대들은 연락을 할 때 대면해서 하지 않고 비대면, 인터넷 채팅. 그것도 서로 익명으로 주고받는 채팅장을 주로 활용하고 그것에 익숙한 세대다 보니까 이렇게 도박을 하는 사람을 모집하는 것도 인터넷상으로 모집글을 띄우고 공범을 끌어들이고. 전화나 이런 것도 아니고 채팅으로만 하다 보니까 서로가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익명성을 유지한 거죠. 익명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적발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상대방이 모르니 잡히더라도 나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잡히더라도 내가 중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대담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 대담성이 이렇게 16명 공범을 만들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억 원대 판돈을 키우는 데 유효하게 작동한 것 같습니다.
[앵커]
나름 익명을 통해서 적발되지 않으려는 노력들도 했을 텐데, 그런데 1500여 명 정도가 이 도박 사이트를 이용을 했고 80%가량이 청소년 계좌를 이용한 10대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본인들이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적발되지 않고 피해 인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손정혜]
사실 어른들이 일일이 다 감시하기 어려운 인터넷 공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효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금전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적발되기 쉬운 구조가 있을 텐데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돈으로, 그리고 환전수수료도 없이 이게 마치 도박이 아닌 그냥 게임처럼 가장하거나 위장을 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쉽게 처음에는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홍보 배너라든가 여러 가지 유혹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다 보니까 단순한 호기심에 가입했다가 중독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
그런 점이 나중에 외부에 발각되는 데 늦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특히 본인들은 10대지만 직원을 채용해서 성인이 운영을 하는 것처럼 가장을 했기 때문에 또 이것이 굉장히 불법적이다, 이런 인식이 없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쉽게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게임 사이트 혹은 SNS를 통해서 도박사이트를 만들어서 유입이 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한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참가자 중에는 중독 증상 때문에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일단 중독 청소년 1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고 나아가서는 96명에 이르는 미성년자들이 지금 도박 증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일단 수사기관에서도 선도 프로그램이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방에서 게임하는 것처럼 부모가 잘못 인식을 했지만 안에서 도박에 빠져서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놓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른 겁니다.
도박이라는 게 어른들도 빠지면 정말 가사를 탕진하고 모든 재산을 잃어도 쉽게 헤어나올 수 없는 게 도박이거든요. 그런데 더 충동적이고 자기 절제가 안 되는 10대들이 이것에 빠진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생활도 어렵고 학업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할 정도로 여기에 푹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집집마다 청소년들이 사행성 게임을 하는 것인지 건전한 게임을 하는 것인지 실제 도박을 하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최근에는 청소년 도박 중독의 사례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붙잡히게 된 10대 중학생들, 혹은 청소년들, 고등학생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손정혜]
일단 도박사이트를 만든 사람은 총책이기 때문에 도박개장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집단적, 조직적으로 이런 도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기도 합니다. 다만 단순히 가담해서 도박 사이트에 들어가서 게임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도박죄에 해당하는데, 벌금형 정도에 그치죠. 다만 이것은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호처분으로써 심리상담이라든가 치료 명령을 하는 게 훨씬 더 시급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수사기관에서도 그래서 선도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부분은 가정보호 사건으로 넘어가서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요. 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어떻게 된 일인지부터 사건 전모를 짚어볼까요.
[손정혜]
지난 1일 경남 거제시에서 있었던 사건이고요. 두 사람의 관계는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 여성 같은 경우에는 헤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20대 남성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 여자친구에 대한 집착이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몰래 자취방에 침입해서 찾아왔고, 자고 있는 여자친구에 대해서 무자비한 폭행을 저질렀던 사안인데요.
그 당시 전치 6주의 상해 진단이 나왔고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은 입원 중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고요. 일단은 수사기관에서는 상해치사, 폭행의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는 상해치사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인데 일단 현재는 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국과수의 정밀 부검 결과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남성의 집착과 잘못된 사랑의 분노가 여자친구를 폭행하기에 이르렀고 이 폭행도 처음이 아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데이트 폭력, 스토킹, 이런 집착성 잘못된 애정이 전 여자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앵커]
저희가 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하고 사망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두 사람의 인연이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남성이 여성을 초등학교 때부터 따라다녔고 그때부터 교제를 했지만 그때부터도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 왜 이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손정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이미 경찰 신고가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2022년부터 데이트 폭력으로 참다 참다 여러 번 신고했는데도 제대로 된 경각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접근금지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폭행이 수위가 굉장히 커지는 일까지 발생을 한 건데, 아까 집착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토킹범죄의 대표적인 양상인데요.
이 남자친구는 심지어는 고교 시절부터 교제를 하다가 본인의 의사에 맞지 않거나 제대로 여자친구가 자기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폭력을 다수 행사했고 대학교까지 쫓아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A 학교를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여자친구가 다니는 B 대학교까지 쫓아와서 입학을 해서. 그것은 내 통제 아래 여자친구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 통제 속에서 여자친구가 힘들어서 헤어지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적개심으로 드러나서 폭행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대학까지 따라와서 일상을 감시한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눈에 피멍이 들도록 폭행을 하거나 다른 대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폭행을 했을 정도면 굉장히 잦은 폭력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심리적인 지배를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또 신고해 놓고도 처벌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건 대체적으로 보복과 앙갚음이 두려워서 신고했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 가족과 또는 내 주변 사람들과 너무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끝까지 가는 것이 어려웠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서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경고하고 경각심을 주고 또 심리치료도 받겠다고 한다면 이 죽음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예전에 신고했을 때는 스마트워치까지 지급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심각성이 있었던 사안으로 평가가 되는데 그럼에도 이 스토킹에 의한 또는 데이트 폭력 범죄를 막지 못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대학에 가면 해방이 될 수 있을까 했는데 대학까지 쫓아왔고, 또 대학을 휴학하고 거제로 갔는데 거제까지 쫓아와서 폭행을 했다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신고가 10건 이상이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워치까지 있었으면 조금 더 주의 깊게 이 사안을 바라봤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긴급체포를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해치사 혐의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긴급체포를 했는데 바로 다음 날 또 풀려났습니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손정혜]
일단 긴급체포 요건은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일 때 긴급체포를 하는 것인데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그 당시에 때린 사실을 가해자가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긴급체포까지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필요하다면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서 신변을 확보할 가능성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이 판단이 또 틀린 것은 아닌데 현재는 그 상황에서 달라져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이 되고 도망갈 염려라든지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신변을 구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다만 쟁점 중의 하나가 그게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냐. 다른 요인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냐가 지금 국과수의 정밀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인과관계가 충족이 돼야 수사기관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죄명을 무엇을 적용할지를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사망의 결과를 이 가해자한테 지울 수 없다면 죄명은 상해죄가 될 여지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죽을 수 있다고 알고 때렸다고 한다면 사실 살인죄를 적용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국과수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유족 측에서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분통을 터뜨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해자 측이 사망 원인을 의료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때리기는 했는데. 그게 의료과실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까?
[손정혜]
일단 1차 소견이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나와서 이 패혈증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의학적으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만, 여러 가지 요소가 개입될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폭행으로 결국 입원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피해가 극심했는데 거기에 제대로 된 치료적 조치가 되지 않아서 상황이 나빠질 개연성은 열려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 병원 탓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의료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또는 근거가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밀검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장례 절차도 유족 측은 중단한 채로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한 상황인데, 또 여성단체들은 이거 스토킹 피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처벌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손정혜]
일단 스토킹범죄 혐의에 대해서 적용 가능성을 두고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휴대전화나 이런 내용을 포렌식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폭력 사건으로 수차례 신고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습적인 폭력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데이트폭력이 있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여성을 굉장히 통제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어서 스토킹 범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폭행이나 협박이나 또는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범죄를 통해서 착취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범죄를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상해치사냐 단순 상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래서 보통 우리가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례법으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트폭력 같은 경우도 가정폭력과 유사하게 접근금지라든지 임시조치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번 사안에서도 이 여성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보완점은 없었는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여성단체에서도 이 가해자 구속하고 엄벌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이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가 또 발생을 했는데 얼마 전에 광주 도심에서 대낮에 골목을 질주하던 승용차가 상가 건물로 돌진하는 일이었습니다. 60대 운전자였고요. 급발진을 주장하는 상황인데 어떤 상황인지 짚어볼까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광주 도심에서 갑자기 돌리던 차가 카페 안으로 돌진하면서 거기 안에 있던 매장 안에 손님들이 굉장히 놀랐고 8명이 중경상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앵커]
지금 화면도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차량이 방향을 틀리도 못하고 바로 직진하는 모습, 사고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손정혜]
운전자 주장은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빨라지면서 브레이크조차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계 결함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님 2명이 크게 다친 상황이기 때문에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급발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자동차도 큰 전자장치잖아요. 전자적 오류가 있었느냐. 왜 저 당시에 속도가 빨라지고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냐. 또는 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동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냐. 이게 충돌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런 겁니다.
급발진 사고가 의심되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과학적으로 그 당시 결함을 증명하지 못해서 대부분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거나 급발진으로 보기 어렵다는 수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정말 이것은 운전자 입장에서 억울하더라도 밝혀내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 사회적인 문제로 다스려야 하는 문제이고요. 기계적 오류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자동차도. 그래서 사람이 운전미숙인 사고도 있지만 실제로 기계 결함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조금 더 운전자 입장에서, 승용차를 구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조금 더 과학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주요 사건사고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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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 소식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뉴스 리포트로도 앞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어서 여기에 참여하기도 하고 조직적으로 서버를 개발, 유지, 충족, 환전까지 했는데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시작된 일인데요. 지난해 10월까지 서버 제작 기능이 있는 SNS에 도박 서버를 개설한 그러니까 도박 개장죄를 저지른 죄. 10대 청소년들이 검거가 된 것입니다. 사실은 놀라기도 하고 규모도 크고 오랜 기간 이루어졌는데 이 도박성 게임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2억 1300만 원을 송금하고 또 범죄수익으로 2000여 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중고등학생들도 다수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중에는 초등학교까지 가입해서 도박 게임을 일삼았다라는 것인데 대부분이 10대라고 합니다.
일당 16명이 검거가 된 상황이고요. 특히 본인들, 미성년자와 20대를 채용해서 운영할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한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운영을 해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워낙 10대들이다 보니까 이런 충동적이고 쉽게 유혹되는 그런 점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모집했고 운영을 했습니다.
[앵커]
이게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든다는 게 충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같이 서버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20대 대학생을 고용해서 운영을 한 상황인데 이렇게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하는 게 중학생이 가능한 겁니까?
[손정혜]
일단 중고등학생들의 특징이 SNS에 능숙하고 어떻게 보면 성인보다 인터넷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것을 나쁜 방향으로 발전시켜서 이런 사이트를 개설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영리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이트를 만드는 것에 끝나지 않고 자금을 만들고 직원을 채용하고 지시를 하고 이것을 운영시키고 범죄수익을 분배해야 되고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모집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환전까지 했다라는 것이고요. 중학생이 이것을 총괄했던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이 중학생이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불법 도박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환전이나 충전, 이런 관리들도 어떻게 보면 채용을 통해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면식도 없이 연락도 하지 않고 오로지 온라인 채팅으로만 이런 것들이 조직적으로 범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것도 가능한 건가 싶거든요.
[손정혜]
10대 범죄의 특징입니다. 10대들은 연락을 할 때 대면해서 하지 않고 비대면, 인터넷 채팅. 그것도 서로 익명으로 주고받는 채팅장을 주로 활용하고 그것에 익숙한 세대다 보니까 이렇게 도박을 하는 사람을 모집하는 것도 인터넷상으로 모집글을 띄우고 공범을 끌어들이고. 전화나 이런 것도 아니고 채팅으로만 하다 보니까 서로가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익명성을 유지한 거죠. 익명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적발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상대방이 모르니 잡히더라도 나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잡히더라도 내가 중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대담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 대담성이 이렇게 16명 공범을 만들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억 원대 판돈을 키우는 데 유효하게 작동한 것 같습니다.
[앵커]
나름 익명을 통해서 적발되지 않으려는 노력들도 했을 텐데, 그런데 1500여 명 정도가 이 도박 사이트를 이용을 했고 80%가량이 청소년 계좌를 이용한 10대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본인들이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적발되지 않고 피해 인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손정혜]
사실 어른들이 일일이 다 감시하기 어려운 인터넷 공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효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금전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적발되기 쉬운 구조가 있을 텐데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돈으로, 그리고 환전수수료도 없이 이게 마치 도박이 아닌 그냥 게임처럼 가장하거나 위장을 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쉽게 처음에는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홍보 배너라든가 여러 가지 유혹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다 보니까 단순한 호기심에 가입했다가 중독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
그런 점이 나중에 외부에 발각되는 데 늦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특히 본인들은 10대지만 직원을 채용해서 성인이 운영을 하는 것처럼 가장을 했기 때문에 또 이것이 굉장히 불법적이다, 이런 인식이 없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쉽게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게임 사이트 혹은 SNS를 통해서 도박사이트를 만들어서 유입이 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한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참가자 중에는 중독 증상 때문에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일단 중독 청소년 1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고 나아가서는 96명에 이르는 미성년자들이 지금 도박 증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일단 수사기관에서도 선도 프로그램이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방에서 게임하는 것처럼 부모가 잘못 인식을 했지만 안에서 도박에 빠져서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놓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른 겁니다.
도박이라는 게 어른들도 빠지면 정말 가사를 탕진하고 모든 재산을 잃어도 쉽게 헤어나올 수 없는 게 도박이거든요. 그런데 더 충동적이고 자기 절제가 안 되는 10대들이 이것에 빠진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생활도 어렵고 학업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할 정도로 여기에 푹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집집마다 청소년들이 사행성 게임을 하는 것인지 건전한 게임을 하는 것인지 실제 도박을 하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최근에는 청소년 도박 중독의 사례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붙잡히게 된 10대 중학생들, 혹은 청소년들, 고등학생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손정혜]
일단 도박사이트를 만든 사람은 총책이기 때문에 도박개장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집단적, 조직적으로 이런 도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기도 합니다. 다만 단순히 가담해서 도박 사이트에 들어가서 게임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도박죄에 해당하는데, 벌금형 정도에 그치죠. 다만 이것은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호처분으로써 심리상담이라든가 치료 명령을 하는 게 훨씬 더 시급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수사기관에서도 그래서 선도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부분은 가정보호 사건으로 넘어가서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요. 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어떻게 된 일인지부터 사건 전모를 짚어볼까요.
[손정혜]
지난 1일 경남 거제시에서 있었던 사건이고요. 두 사람의 관계는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 여성 같은 경우에는 헤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20대 남성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 여자친구에 대한 집착이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몰래 자취방에 침입해서 찾아왔고, 자고 있는 여자친구에 대해서 무자비한 폭행을 저질렀던 사안인데요.
그 당시 전치 6주의 상해 진단이 나왔고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은 입원 중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고요. 일단은 수사기관에서는 상해치사, 폭행의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는 상해치사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인데 일단 현재는 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국과수의 정밀 부검 결과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남성의 집착과 잘못된 사랑의 분노가 여자친구를 폭행하기에 이르렀고 이 폭행도 처음이 아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데이트 폭력, 스토킹, 이런 집착성 잘못된 애정이 전 여자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앵커]
저희가 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하고 사망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두 사람의 인연이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남성이 여성을 초등학교 때부터 따라다녔고 그때부터 교제를 했지만 그때부터도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 왜 이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손정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이미 경찰 신고가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2022년부터 데이트 폭력으로 참다 참다 여러 번 신고했는데도 제대로 된 경각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접근금지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폭행이 수위가 굉장히 커지는 일까지 발생을 한 건데, 아까 집착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토킹범죄의 대표적인 양상인데요.
이 남자친구는 심지어는 고교 시절부터 교제를 하다가 본인의 의사에 맞지 않거나 제대로 여자친구가 자기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폭력을 다수 행사했고 대학교까지 쫓아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A 학교를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여자친구가 다니는 B 대학교까지 쫓아와서 입학을 해서. 그것은 내 통제 아래 여자친구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 통제 속에서 여자친구가 힘들어서 헤어지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적개심으로 드러나서 폭행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대학까지 따라와서 일상을 감시한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눈에 피멍이 들도록 폭행을 하거나 다른 대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폭행을 했을 정도면 굉장히 잦은 폭력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심리적인 지배를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또 신고해 놓고도 처벌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건 대체적으로 보복과 앙갚음이 두려워서 신고했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 가족과 또는 내 주변 사람들과 너무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끝까지 가는 것이 어려웠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서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경고하고 경각심을 주고 또 심리치료도 받겠다고 한다면 이 죽음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예전에 신고했을 때는 스마트워치까지 지급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심각성이 있었던 사안으로 평가가 되는데 그럼에도 이 스토킹에 의한 또는 데이트 폭력 범죄를 막지 못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대학에 가면 해방이 될 수 있을까 했는데 대학까지 쫓아왔고, 또 대학을 휴학하고 거제로 갔는데 거제까지 쫓아와서 폭행을 했다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신고가 10건 이상이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워치까지 있었으면 조금 더 주의 깊게 이 사안을 바라봤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긴급체포를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해치사 혐의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긴급체포를 했는데 바로 다음 날 또 풀려났습니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손정혜]
일단 긴급체포 요건은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일 때 긴급체포를 하는 것인데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그 당시에 때린 사실을 가해자가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긴급체포까지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필요하다면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서 신변을 확보할 가능성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이 판단이 또 틀린 것은 아닌데 현재는 그 상황에서 달라져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이 되고 도망갈 염려라든지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신변을 구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다만 쟁점 중의 하나가 그게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냐. 다른 요인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냐가 지금 국과수의 정밀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인과관계가 충족이 돼야 수사기관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죄명을 무엇을 적용할지를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사망의 결과를 이 가해자한테 지울 수 없다면 죄명은 상해죄가 될 여지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죽을 수 있다고 알고 때렸다고 한다면 사실 살인죄를 적용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국과수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유족 측에서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분통을 터뜨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해자 측이 사망 원인을 의료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때리기는 했는데. 그게 의료과실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까?
[손정혜]
일단 1차 소견이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나와서 이 패혈증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의학적으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만, 여러 가지 요소가 개입될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폭행으로 결국 입원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피해가 극심했는데 거기에 제대로 된 치료적 조치가 되지 않아서 상황이 나빠질 개연성은 열려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 병원 탓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의료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또는 근거가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밀검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장례 절차도 유족 측은 중단한 채로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한 상황인데, 또 여성단체들은 이거 스토킹 피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처벌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손정혜]
일단 스토킹범죄 혐의에 대해서 적용 가능성을 두고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휴대전화나 이런 내용을 포렌식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폭력 사건으로 수차례 신고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습적인 폭력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데이트폭력이 있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여성을 굉장히 통제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어서 스토킹 범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폭행이나 협박이나 또는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범죄를 통해서 착취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범죄를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상해치사냐 단순 상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래서 보통 우리가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례법으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트폭력 같은 경우도 가정폭력과 유사하게 접근금지라든지 임시조치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번 사안에서도 이 여성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보완점은 없었는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여성단체에서도 이 가해자 구속하고 엄벌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이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가 또 발생을 했는데 얼마 전에 광주 도심에서 대낮에 골목을 질주하던 승용차가 상가 건물로 돌진하는 일이었습니다. 60대 운전자였고요. 급발진을 주장하는 상황인데 어떤 상황인지 짚어볼까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광주 도심에서 갑자기 돌리던 차가 카페 안으로 돌진하면서 거기 안에 있던 매장 안에 손님들이 굉장히 놀랐고 8명이 중경상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앵커]
지금 화면도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차량이 방향을 틀리도 못하고 바로 직진하는 모습, 사고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손정혜]
운전자 주장은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빨라지면서 브레이크조차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계 결함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님 2명이 크게 다친 상황이기 때문에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급발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자동차도 큰 전자장치잖아요. 전자적 오류가 있었느냐. 왜 저 당시에 속도가 빨라지고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냐. 또는 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동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냐. 이게 충돌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런 겁니다.
급발진 사고가 의심되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과학적으로 그 당시 결함을 증명하지 못해서 대부분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거나 급발진으로 보기 어렵다는 수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정말 이것은 운전자 입장에서 억울하더라도 밝혀내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 사회적인 문제로 다스려야 하는 문제이고요. 기계적 오류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자동차도. 그래서 사람이 운전미숙인 사고도 있지만 실제로 기계 결함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조금 더 운전자 입장에서, 승용차를 구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조금 더 과학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주요 사건사고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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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 소식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뉴스 리포트로도 앞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어서 여기에 참여하기도 하고 조직적으로 서버를 개발, 유지, 충족, 환전까지 했는데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 소식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뉴스 리포트로도 앞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어서 여기에 참여하기도 하고 조직적으로 서버를 개발, 유지, 충족, 환전까지 했는데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