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위험·무위험자산 비중 결정…내달 '기준 포트폴리오' 의결

5월 중기자산배분 의결…'기준 포트폴리오' 도입

'자산배분 유연성' 향상 목적…대체자산 우선 적용

국민연금 '모수 개혁' 무관…개혁 방안 2개로 압축

1·2안 중 선택시 '기금 고갈' 영향 줄 변수 달라져

이 기사는 2024년04월18일 17시52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이달 말 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실평위)에서 위험자산, 무위험자산 비중을 결정한다.

국민연금공단이 다음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준 포트폴리오’와 성과평가 기준 ‘벤치마크(BM)’를 의결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다만 다음달 논의될 기준 포트폴리오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다. 향후 국민연금 개혁안이 선택된다면 국민연금기금 고갈에 영향을 줄 여러 제약 조건들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운용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5월 중기자산배분 의결…‘기준 포트폴리오’ 도입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다음달 2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기자산배분과 더불어 ‘기준(레퍼런스) 포트폴리오’로 운용 체계를 바꾸는 것에 대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투자 계획은 5년 단위다. 현재 설정한 중기자산 배분은 2028년까지의 계획이며, 다음달 의결될 중기자산배분은 오는 2025~2029년 기준이다. 즉 다음달 기준 포트폴리오 관련 중기자산배분을 의결하면 내년부터 새로운 체계로 운용을 시작한다.

기준 포트폴리오는 수익률과 위험군을 주식, 채권 등 단순한 자산군의 조합으로 나타낸 포트폴리오를 말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자산배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레퍼런스) 포트폴리오’로 운용 체계를 바꾸려고 하고 있다.

기준 포트폴리오 체계에서는 모든 액티브 투자가 동일한 위험을 갖는 공모자산 조합에서 펀딩을 받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컨대 신규 부동산에 100만큼 투자한다고 결정할 경우, 이를 위험자산으로 간주한다.

이 위험을 기준 포트폴리오의 구성 요소인 주식과 채권으로 나눴을 때 어느 정도 위험을 부과해야 하는지 분석한다. 분석 결과 주식은 40%, 채권은 60% 위험을 갖는 것으로 나오면 부동산에 100을 투자하기 위해 주식 40과 채권 60을 매도해서 자금을 마련한다.

이렇게 투자한 부동산은 주식과 채권 대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 40, 채권 60에 대한 기회 비용이 발생한다. 즉 특정 자산에 투자할 경우 기회비용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해야 투자하는 의미가 있게 된다.

운용역은 이 주식과 채권의 차입 비용보다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 펀드를 골라서 투자하게 된다.

‘자산배분 유연성’ 향상 목적…대체자산 우선 적용

기존 투자 방식인 전략적 자산배분(SAA)과 새로운 체계인 기준 포트폴리오를 비교하면 새로운 체계는 ‘전체의 최적’을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다.

기준 포트폴리오 체계(예정) (사진=김성수 기자)

기존 체계는 투자기회를 자산군 중심으로 구성하고 자산군별로 수익률을 최적화한다. 이 방식은 명확한 목표가 있어서 투자를 실행하는 데 추진력이 생긴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기준 포트폴리오는 투자자산 다변화로 추가 수익을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투자 방식이 좀 더 유연하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촉진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 기준 포트폴리오는 다음달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매년 5월 중기자산배분을 의결하는데, 그러려면 사전에 장기적 위험선호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에 앞서 기준 포트폴리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또한 기준 포트폴리오에 따라 중기자산배분을 할 경우 우선적으로 대체투자에 적용한다. 기존에 자산별로 돼 있던 대체투자의 벤치마크를 주식·채권의 기회비용 형태로 바꾸는 것으로 먼저 시작하는 것.

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한 후에도 각 자산들 수익률에 대한 공시는 지금과 동일하다. 기존에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채권, 대체투자로 나뉘어 있는 형태를 그대로 취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은 기존의 전반적인 체계와 지배구조(거버넌스), 공시 등을 덜 건드리는 방식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다만 이런 내용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국민연금 ‘모수 개혁’ 무관…개혁 방안 2개로 압축

다만 다음달 논의되는 기준 포트폴리오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다.

모수개혁은 기존 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활용해 제도를 손질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을 인상하거나, 소득대체율(받는 급여)을 낮추거나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 직접적으로 관련 수치를 변경하는 방식이다.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논의 과정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2가지로 좁혀졌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직장가입자는 가입자·회사 절반씩 부담)며, 소득대체율은 40%다.

국민연금 개혁안 1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명목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안이다. 국민들이 ‘더 내고 더 받는’ 안으로, 노후소득 보장성을 높이자는 제안이다.

반면 2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올리고,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이다.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것으로, 보험료만 올리고 급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해 재정안정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중 일부 캡처 (자료=보건복지부)

1안과 2안, 어느 쪽을 선택해도 기금 고갈 시점을 7~8년 미루는 정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서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면 오는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했다.

만약 1·2안 중 하나가 선택된다면 전제조건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금 운용 방식에도 변화가 생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1안과 2안 중 선택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 만약 둘 중 하나가 선택된다면 판을 다시 짜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기간(time horizon), 유동성 제약 등 기금 고갈에 영향을 주는 여러 제약 조건들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