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운명 쥔 4명의 대법관 [판읽기]

조국 대표의 당선이 확정된 지난 11일 대법원은 조 대표의 입시비리·직권남용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했다. 대법원 3부는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고 주심은 엄 대법관이 맡았다.

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재직 시절 정경심 전 교수의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부 입시서류 조작 과정에서 정씨와 남편 조국 대표와의 공모를 인정했고, 핵심 증거인 동양대 PC의 증거능력도 인정했다.

/조선일보 유튜브 '판결문 읽어주는 기자'

한편 이흥구 대법관은 조국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이유로 2020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조 대표 사건에 대해 회피를 검토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이번 총선에서 의석수 12석, 원내 제3당의 돌풍을 일으킨 조국 대표는 2심까지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야당 인사 중 사법리스크가 가장 임박한 상태에 있다. 18일 ‘판읽기’에서는 정경심씨 2심 판결문, 조국 대표 2심 판결문 분석을 통해 주심 엄상필 대법관이 과거 정경심 사건에서 유무죄와 양형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보고 조 대표 대법원 사건의 심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대법원 3부를 구성하는 대법관들의 이력과 과거 판결을 분석해 조 대표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이번 사건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따져본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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