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1억, 주 4일 출근”…지자체들, 인구 붙들기 ‘안간힘’

임신부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저출산·고령화로 ‘인구절벽’에 내몰린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 ‘소멸’ 위기를 막고자 이색적인 복지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정주 여건과 보육·교육환경 개선, 생활인구 유입 등 크게 3가지 정책을 큰 줄기로 삼아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시는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태아의 안전과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지급 제도를 신설해 이달부터 신청받고 있다.

또 1∼7세 기간 매월 10만원씩 총 840만원을 지급하는 ‘천사지원금’과 아동수당이 끊기는 8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5만원씩 총 1980만원을 지원하는 ‘아이꿈수당’도 지급하기로 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 중이다.

충북 영동군도 민선 8기 공약인 ‘1억원 성장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월 밝혔다. 국비·도비로 지원하는 각종 장려금에 군비 사업을 합쳐 군에서 결혼해 아이를 낳아 키우면 최대 1억 2400만원을 지원한다.

결혼 후 관내에 정착하는 45세 이하 청년 부부에게는 5년간 10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제공한다. 여기에 신혼부부가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으면 3년간 최대 6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도 각종 축하금과 의료비 등 13개 항목에서 최대 4700만원을 지원한다. 자녀가 태어나 8세가 될 때까지 아동·양육·부모 수당을 합쳐 3380만원을 지급하고, 입학하면 축하금·장학금·통학비 등과 해외 연수비 등을 합쳐 2750만원을 제공한다.

충남도는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주 1일 재택근무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 처음 도입한 ‘주4일 출근제’다.

일·육아 병행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0~2세 자녀가 있는 도청과 소속 공공기관 직원들은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육아를 성과로 인정해 육아휴직자에게 A등급 이상의 성과 등급을 부여하고 근무성적평정에도 가점을 부여한다.

외국인 정착 또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려는 지자체들도 있다.

부산시는 2028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만명 유치, 유학생 이공계 비율 30% 확대, 취업·구직 비자 전환율 40% 확대 등 3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지역대학과 유학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산형 유학생 유치 장학금’(GBS)을 신설하고 올해 하반기 6명을 선발해 1인당 400만원 한도 안에서 항공권과 체류비를 지급한다. 유학생이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현장실습제를 도입한다.

경남도는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공모사업을 활용해 외국인 정착을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우리나라에 유학·취업 중인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가 인구감소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하고 취업·창업하면 체류 자격을 완화해 장기 거주가 가능한 특례 비자(F-2·거주비자)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다른 지자체와 달리 경남도는 생활인구 개념을 적용해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 11개 시·군에 살면서 제조업·농어업 분야를 중심으로 취업과 창업은 경남 어디서든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는 연간 합계 출산율이 처음 0.6명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지난달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전국 261개 시군구(도 단위 32개 구 포함) 가운데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7명보다 낮은 곳은 70군데에 달했다. 전체의 26.8% 수준이다.

70개 시군구는 대도시에 대부분 집중됐다. 특히 서울이 25곳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의 모든 자치구에서 합계출산율이 0.7명을 밑돈 것이다. 부산과 경기가 각각 12곳이었고 이어 대구·인천·경남(4곳), 광주·전북(2곳) 순이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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