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 편성해야" vs 국민의힘"돈 잔치, 포퓰리즘"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회복 긴급조치' 시행을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안했다.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시급하게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할 때"라고 그는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과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지원 등 민생회복긴급조치를 즉각 실행하고 기업의 대외채무의 안정적 관리와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한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총선 당시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이재명 "정부에 민생회복지원금 제안… 1인당 25만 원")

홍 원내대표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적극적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재정 건전성도 좋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 재정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긴축이란 비현실적 목표에 집중하면서 재정도 악화하고 경제도 더 나빠지는 악순환 굴레에 들어가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 이번 4월 총선의 민심"이라며 "정부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서 추경 편성에도 적극적 의지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희용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민주당의 추경 주장에 대해 "현금의 무차별적 살포를 통해 경기를 끌어올리고 물가도 잡을 수 있다는 식이지만, 이는 땜질식 처방일 뿐"이라며 "포퓰리즘을 거두고 현실적인 경제 회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협조하라"고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해, 그 방식도 이재명 대표식 지역화폐로 뿌리자는데, 이러한 무책임한 지출로 인한 재정적자는 결국 미래세대의 짐이 될 것이 뻔하다"며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벌인 포퓰리즘적 돈 잔치로 인해 국가 재정이 병들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와 같은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절대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홍익표 "채상병 특검법 반대, 민심 역주행 오만 여전"

홍 원내대표는 또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여당이 여전히 특검법에 대해 반대만 일삼으며 민심을 역주행하는 오만을 보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채 상병 특검법에 협력하는 것이 국민, 이번 4월 총선의 민심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구중궁궐에 갇혀 민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여당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여전히 대통령과 용산의 눈치만 보는 여당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대통령과 여당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대는 권력의 불법적인 수사 개입과 외압 행사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이 와중에 핵심 피의자 이종섭(전 호주대사, 전 국방장관)은 '특검이 적절치 않다'는 오만방자한 주장까지 했다"며 "이 전 대사는 검찰 수사든 특검이든 본인이 나가서 자신의 죄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밝히면 된 것"이라고 이 전 대사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수원지검에서 술과 음식을 먹으며 진술 조작을 강요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민주당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해당 검사를 고발하는 등 진상규명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와 검찰도 수사 시작 전 철저한 자체 조사를 통해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야당 대표에 대한 허위 진술 강요해 사법질서를 농락하고 수사권을 정치보복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봤을 때도 지체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사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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