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野, '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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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영 기자
입력

2024.04.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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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농안법 등 본회의 직회부 단독 처리

"尹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농민에 대한 배신"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하고 있다. 2024.4.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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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이원택 국회 농해수위 의원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 2024.4.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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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직원들이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무기명 투표를 검표하고 있다. 2024.4.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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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안정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가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4.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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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 안건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총 1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들 모두 찬성표를 던져 통과했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이전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보다는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

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많은 국가 재정을 소모할 수 있고 쌀의 과잉생산을 불러일으켜 장기적으로는 쌀값의 과도한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안 처리를 반대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후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농민에 대한 배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1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업민생 4법은 법사위에서 60일 넘게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안 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 내에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 4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대안없이 반대만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회부됐다.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야당 농해수위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2024.4.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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