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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대학들, 의대증원 학칙 개정 시작… 의대생들은 “변경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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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전형 변경신청도 서둘러

5월 수시요강 발표땐 철회 불가

“내년도 증원 사실상 확정” 목소리도

동아일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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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했음에도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침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들은 내년에 늘어나는 정원을 반영하기 위한 학칙 개정과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신청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이미 복수의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내년도 증원은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증원분이 배정된 대학 32곳은 학칙 개정 및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 지방대의 경우 의대 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이 최근 교무위원회를 통과해 22일 대학평의원회에 올라간다. 수도권의 한 대학 관계자도 “정부 방침이 바뀔까 하는 걱정은 있지만 더 늦출 수 없어 학칙 개정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했다.

대학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을 멈출 순 없다.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한 걸 두고 증원 방침을 고수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상당수는 남은 일정이 촉박해 일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학들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바뀐 정원을 학칙에 반영한 뒤 대교협에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이달 말까지 심의 신청이 완료돼야 한다. 다만 학칙 개정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대교협과 교육부는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기만 하면 변경 심의 신청을 접수할 방침이다. 이미 대학 몇 곳이 변경 심의를 신청했고, 대교협도 심의를 위한 대학입학전형위원회 개최 날짜를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교협이 심의 결과를 통보해 각 대학이 5월 말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하면 현실적으로 증원을 뒤집기는 힘들어진다.

다만 일부 대학은 여전히 내부 진통을 겪고 있다. 한 지방대는 대학 본부가 의대 측에 늘어난 정원을 어떤 전형으로 선발할지 의견을 내라고 했지만 의대 측이 답변을 거부했다. 이 대학 관계자는 “기한은 다가오는데 의대가 여전히 증원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재학생들 반발도 커지고 있다.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의대 소속 재학생 1만3000여 명은 각자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22일 제기할 계획이다.

의사들 사이에선 ‘내년도 증원은 이미 돌이키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퍼지는 모습이다. 한 수도권 의대 교수는 “정부가 타협할 뜻이 없어 보인다. 내년도 증원은 사실상 확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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