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송영훈 前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아침부터 의외의 보도였습니다. 후임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이 뜸을 들이고 있는데 차기 총리는 박영선 전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등 여기에 김종민 의원 장관 기용설까지 함께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여권, 물론 야당도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웠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여의도 정치권이 술렁거렸다고 하는데. 이게 보통 통상 이렇게 보도를 할 때 기자들이 어디선가 얘기를 듣고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대통령실이 부인하면 수면 아래로 일단은 내려가기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단순 해프닝은 아닌 것 같은데.
[송영훈]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공식 라인을 통해서 검토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통령실의 입장을 보면 그렇고. 그런데 우리 YTN이 오늘 아침에 단독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혀 없었던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여러 언론보도를 종합해 봤을 때는 일단 대통령실에서 공식 라인으로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 대통령의 참모 중에 누군가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것이 외부에 알려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는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 같고. 더군다나 여당에서 지금 이런 인사에 대해서는 매우 광범위하게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실현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렇게 된 마당에 실현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졌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검토하던 후보군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쪽으로 가는 건지, 어느 쪽으로 가는 건지 궁금하기는 한데요. 일단 인선과정에서 이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고려했을 가능성, 그렇다면 왜 검토의 범위를 넓혔을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치훈]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보수의 인력난, 보수에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인사들도 윤석열 대통령에 개인적 연분은 없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철 전 민주원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인재영입을 하던 과정에서 당시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총선 출마 제안도 했다. 그러면서 만났던 연이 있다, 이 정도의 이야기만 있지 개인적으로 따로 친분이 있다거나 이런 건 알려진 게 없고 박영선 전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버드 연설을 가셨을 때 그때 하버드 유학 중인 박영선 전 장관이 현장을 찾았다 정도. 그 이후에 개인적 연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린 적이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총선 결과 자체가 야당이 대승을 거뒀고 이거에 대해서 야당과 협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주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검토 차원에서 민주당 출신 인사들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 판단할 때 이분들 개인 자질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영선 전 장관도 중소벤처장관 시절에 부처 장악력이 매우 뛰어났던 장관으로 업무역량이 탁월했던 것으로 평가를 받았고 양정철 전 원장의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이었고 정무적 감각도 뛰어난 분으로 보기 때문에 개인적 역량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을 이렇게 하마평에 올린저의가 무엇인가. 지금 사실 야당과 협치하고 소통하라는 메시지를 단순히 이런 몇 명을 인사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그런 것으로 면피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 속에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도 오늘 그런 목소리가 나오기는 했는데. 저런 뉴스가 나올 때는 어떤 흐름상 납득할 만한 맥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내용을 보면 야당과의 협치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물론 대통령실 관계자의 보충설명도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조차도 그렇게 시점과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를 만나서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한다든가 협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사실 오늘 나온 저런 야권 인사 기용설이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 저건 사실상 연립정부나 거국내각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납득가지 않는 흐름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일단 현실화가 되기 대단히 어렵다고 봐요. 예를 들면 박영선 전 장관 총리 후보 카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명을 하면 과연 민주당에서 이것을 흔쾌히 임명동의를 해 줄까요? 지금 박영선 전 장관은 여전히 민주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연정 비슷한 요소가 생깁니다. 그런데 과거에 2005년에 노무현 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이 과반의석을 잃게 되니까 원래는 총선에서 과반을 얻었다가 보궐선거로 과반 의석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게 대연정을 제안했는데 당시 한나라당도 단칼에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 다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야당이면서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하는 지위가 좋지 사실 국정에 대해서 공동책임을 지는 건 싫은 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입니다, 야당이면. 그렇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박영선 전 장관을 총리 후보로 지명한다고 한들 민주당에서 흔쾌히 임명동의를 할 리가 없고 오히려 더 부결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면에서 이런 카드는 좋지 않다고 보고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이었을 거라고 보고 이것이 대통령실의 공식적으로 검토된 공식라인의 의견도 아닌데 대외적으로 나간 게 오히려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현실성이 없는 그런 아이디어였다. 하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는데 저분들의 개별적인 역량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하지만 정치라는 게 불가능해 보이는 걸 또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할 수는 있는 건데 만약에 저분들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됐을 때 그 자체의 순기능적인 측면은 없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일단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국내각, 연정을 구성하게 된다면 야당과 그걸 통해서 협치하겠다는 그런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당과의 협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사만으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 자체가 저희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흘리는 방식. 저는 이게 진짜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대통령실에서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대통령실이 인사를 함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언론을 통해서 좀 흘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반응을 살펴보고 일종의 간을 본 다음에 반응이 좋지 않다 그러면 대통령실은 정식 검토한 적 없다 이런 식의 반응을 내놨거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해도 지금 인사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핵심 관계자로 밝혀진 누군가가 그냥 흘린 것이다. 그러면 공직기강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언론과의 접촉을 극히 제한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은 사실상 대통령실 전체의 입장 그리고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입장으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언론과의 접촉, 언론을 상대하면서 발언하는 것을 극히 제한하도록 공직기강이 바로잡혀 있는데 그것이 무너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전자이든 후자이든 지금 대통령실 자체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는 개개인의 역량에 대한 평가보다는 지금 대통령실이 뭔가 진정성도 부족하고 시스템상으로도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이벤트성으로 나온 인사 발표이든 이런 거든 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게 너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앵커]
정제되지 않은 정보가 잘못 흘러나왔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사실 저희가 기자로서 출입처에서 취재활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예민한 시기에 예민한 정보를 제대로 거르지 않고 돌발적으로 정보를 흘린다? 좀 상상하기 어렵긴 한데요. 일단 어떤 근거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런 정보가 나왔을 때는 왜냐하면 이전의 하마평들도 우리가 여론을 떠본다든가 애드벌룬을 띄운다는 그런 해석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은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금 인선 과정에서 굉장히 난맥상이 노출된 거라고 보십니까?
[송영훈]
그런데 내부적인 사정까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성 부의장께서 간을 본다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 6시 전후로 해서 처음에 보도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아침 9시가 되기 전에 이걸 부인했어요. 그러면 여론의 향배나 당의 반응을 보기에는 3시간 정도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제대로 충분히 반응을 확인하기 어려운 정도의 아주 찰나의 순간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고의로 뭔가 언론에 노출시켜서 반응을 보는 식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카드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인사카드가 되기 어렵습니다. 아까 김종민 의원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요. 만약에 김종민 의원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특임정무장관 같은 데 임명을 한다면 민주당에서 환영하겠습니까? 아마 정부조직법 개정도 통과하기 힘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김종민 의원은 과거에 원칙과상식 활동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혹독하게 비판하고 탈당을 했어요. 물론 세종갑의 민주당 후보가 공천 취소되면서 당선을 거머쥐었지만 여전히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가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정무특임장관으로서 과연 대야관계, 제1야당인 민주당과의 관계를 개선하기에 적임자인가 의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의 아이디어로서 나올 수는 있어도 여당도 환영하지 않고 야당도 환영하지 않고 언론에서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카드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앵커]
여당 내부에서도 긍정과 부정,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고요. 야당의 반응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처음에는 윤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측근 그룹이 하마평에 많이 올랐었고요. 이번에는 윤 대통령과 연결선이 별로 없을 것 같은 그런 쪽의 야권 인사들이 거론됐는데. 그러면 다시 시계추가 왔다갔다하듯이 다시 측근 그룹으로 갈 건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성치훈]
결국 측근 그룹으로 가지 않겠나 예측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에 야권 인사 중심으로 나온 것도 민주당에서 의외라고 받아들였던 부분은 사실 어제 있었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총선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들었을 때 사실 총선결과에서 말한 국민들의 민심의 메시지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을 야당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총선의 메시지는 야당과 협치하라, 소통하라인데 단 한 단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왜 불통 이미지를 갖고 계시냐면 본인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국정운영을 하는 내내 한 번도 인정하신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도 총선 결과에 대해서도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총리 인선, 비서실장 인선에 있어서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기 위해 뭔가 협치에 적합한 카드를 내놓기보다는 그저 본인과 가까운 카드를 내놓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야당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국 이게 흘려본 것이었든 어떤 것이든 간에 반응이 안 좋기 때문에 결국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하던 인사 스타일대로 본인과 가까운 사람으로 국무총리나 비서실장을 인선하지 않겠느냐. 야당과 협치는 고려하지 않은 인사가 나올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총리와 비서실장은 역할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측근 그룹 가운데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정무적 조언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인물이라면 그리고 쓴소리와 고언을 대통령에게 하고 설득할 수 있는 인물이라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인물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송영훈]
일단 비서실장과 총리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순서는 지금 비서실장이 더 먼저 돼야 해요. 지금 비서실장을 먼저 임명해서 그다음 야당과 소통하고 물밑에서 대화하고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정무형 비서실장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야당과 인선을 어느 정도 조율해서 그다음에 총리 지명을 해야죠. 그 순서가 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새 비서실장이 하셔야 될 중요한 역할이 일종의 클린턴 프로젝트 같은 걸 가동하는 겁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임기 8년 중에 6년을 여소야대로 보냈습니다. 특히나 재선에 성공해서 나머지 4년 임기는 전부 여소야대로 보냈어요. 그때 클린턴 행정부가 어떻게 위기를 돌파했냐면 당시에 르윈스키 스캔들도 있고 굉장히 악재가 많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굉장히 정밀한 여론조사를 해서 국민여론이 무엇을 원하는지 읽어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회보장정책 강화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을 클린턴 대통령이 직접 연설을 통해서 국민들을 굉장히 많이 설득했어요. 그러면 이런 유형의 플랜을 정무적으로 가동해서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여론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소통의 전면에 더 적극적으로 등장하시고 국민들을 직접 설득할 수 있도록 그런 구체적인 플랜을 짤 수 있는 인사가 비서실장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런 분을 적임자로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제가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순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총선 이전에도 여권 전반에서 만약에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남은 임기 동안 식물정부로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레임덕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팽배했습니다마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누군가를 검토하고 타진하더라도 본인들도 손사래를 치는 거 아닌가 추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언제쯤 인선이 가능할지 그리고 이 과정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사실 이렇게 고민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고민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빠르게 결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비서실장은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한에 좀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비서실장은 개원 전에 무조건 빠르게 임명해서 야당과 소통에 적합한 인물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생각을 반영한 인물이 빨리 임명돼서 그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야당과의 소통 아니면 22대 국회 개원 전에 야당과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이 있다면 그걸 풀어가고 또 하나의 과제가 영수회담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비서실장을 통해서 조율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저는 사실 개원 전도 너무 늦고요. 사실 이번 달 안에 빨리 결정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 당장 민주당은 21대 국회 남은 임기를 이렇게 허송세월 보내겠다는 게 아니라 다양한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정무기능이 빨리 부활돼야 그런 것들을 같이 조율하고 협치의 의사를 정말 갖고 있다면 민주당에게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비서실장 인선은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영수회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윤 대통령을 향한 야권의 영수회담 압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여당 일각에서도 그 필요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의화 / 국민의힘 상임고문(전 국회의장) : 이번 참패의 원인은 대통령의 불통과 당의 무능함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야당의 대표도 만나도록 권유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지금처럼 더 나빠진 국회 환경에서는 꼭 필요하다면 안 만나실 이유가 없다…. (이재명 대표와) 만나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당선인(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저희가 야당과의 대화하고 협치하는 것은 이제는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필수적인 상황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만나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대통령실의 브리핑 내용을 보면 시간이 필요하다, 만남까지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당 지도부의 구성도 봐야 되겠고. 그 얘기인즉슨 1:1 영수회담보다는 다른 야당 지도자들 그리고 여당 지도부와 함께 만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마는. 또 일각에서는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22대 국회 개원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21대 남은 임기라도, 지금이라도 즉각 만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송영훈]
일단은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3김 시대적인 산물이죠. 대통령과 야당 대표 1:1 회담은 사실상 이명박 정부가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없었고 문재인 정부 때는 1번 있었고 그다음에 현 정부에서는 아직 없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1 회담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여야를 구분하지 말고 정당 대표들을 모아서 그렇게 폭넓은 대화를 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대통령 비서실도 재구성이 돼야 합니다.
지금 비서실장도 사의를 표명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고 새로운 비서실장을 인선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무라인도 재구성을 해서 여야대표를 부르더라도 그 회담의 의제를 조율해야겠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당은 현재 지도부가 공백상태 아닙니까? 그다음에 비대위가 들어서더라도 일종의 관리형 비대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 그런 관리형 비대위원장과 야당 대표를 같은 반열에 놓고 대화를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어쨌든 108:192의 환경에서는 여야 대표와의 회동은 이것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필수사항이 됐고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하게 될 것입니다.
[앵커]
어차피 이제 만남은 이뤄질 것이다. 또 만나야 될 것이다. 하지만 1:1로 만날 것인지, 여러 명이 함께 만날 것인지인데 후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밀도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치훈]
일단 여러 명이 함께 만난다. 그렇게 치면 지금 여당에 지도부가 없습니다. 여당의 비대위원장도 사퇴를 한 상황이고 여당의 전당대회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당의 전당대회 혹은 임시 대표가 있을 때까지 다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야당과의 만남을 지연하기 위한 핑계로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럼 다른 야당 대표들도 같이 볼 것인가. 그러면 일단 제3당의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인데 조국혁신당의 조국대표를 볼 의향이 있으신지를 되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4당, 5당. 개혁신당이 될 수도 있고 아마 진보당이 민주비례연합에서 복귀하게 되면 의석수가 3석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면 진보당이나 개혁신당도 같이볼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여당이 먼저, 정부에서 먼저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영수회담이 과거의 산물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으나 그런데 그건 있습니다. 이번 국회가 아까 패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 임기 5년 내내 여소야대를 이끄는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 같은 대통령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이원적 정통성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의 권력을 쥐고 있는 야당 대표. 특히나 임기 5년 내내 입법부의 다수권력을 지금 민주당이 쥐고 있게 됐기 때문에 그 입법부를 대표하는 기관의 당대표로 인정한다면 충분히 과거에 총재 시절의 산물로써가 아니라 이런 대통령제 국가의 이원적 정통성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만나면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는 국가지도자가 야당 지도자와 소통하는 모습을 바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대통령께서 영수회담 이런 용어 신경 쓰실 필요도 없고 그냥 국민들이 만나시길 바란다는, 이번 총선의 메시지를 그걸로 수용하시고 만나주시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차피 만날 거라면 떠밀리듯이 만나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조금이라도 빨리 만나는 게 더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차기 대표가 정해지고 충분한 시간 그러니까 그 시간이라는 것은 22대 국회가 구성되고 원 구성까지 되고 그 이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김이 빠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글쎄요,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1:1 회담을 추진한다고 해서 그게 어떤 정치적으로 부작용이 있거나 손해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다만 그러면 야당 대표와의 대화가 그걸 실행했을 때 국민들께 어떤 득이 될 것이냐, 어떤 도움을 드릴 것이냐. 이걸 봐야겠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오늘만 해도 1인당 25만 원씩 지급을 하자고 그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총 13조 원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체감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13조 원의 돈이 시중에 더 풀리면 사실은 물가가 더 올라가서 서민들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해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는 만약에 그런 것을 의제로 제1야당 대표와 회담을 한다고 해도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그 회담은 빈손으로 끝나게 돼요. 오로지 사진찍기 위한 용도만 되겠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엇을 가지고 대화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제고하거나 어떤 정치적 승리의 상징으로서 대통령과의 대화를 원한다면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 하면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총재가 영수회담을 하는데 이회창 총재가 김대중 대통령 앞에서 탁자를 내리치면서 컵이 흔들릴 정도로 굉장히 격론을 펼쳤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영수회담을 마치고 나와서 또 바깥에서도 다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회창 총재에게는 오히려 마이너스 사례가 된 적도 있어요.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민주당에 있는 박지원 당선인이 몇 년 전에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증언을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야당대표와의 대화는 물론 형식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야당대표는 국민들께 무엇을 보여줄 것이고 대통령은 국민들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하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떤 만남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여건이 마련된 다음에 만남도 이뤄져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런데 야권인사 기용설하고도 이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제 이를테면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내용에서 국정기조를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과 정부가 앞으로 기본적인 노선을 바꿔갈 것인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야권인사를 기용하더라도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와 만나더라도 거기서 어떤 생산적인 토론과 대화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는 의문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성치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통령에게 필요한 건 국정기조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단 정치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셔야 되고요. 정치를 풀어가는 방식도 바꾸셔야 됩니다. 정치를 바라보는 방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 결국 정치권, 입법부, 여당과의 관계도 지금 재설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직적 당정관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풀어가셔야 되고. 야당과는 아까 계속 얘기했던 협치, 소통 이런 걸로 풀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치를 풀어가는 방식. 지금까지 국정운영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건 노조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 의사와 관련된 의대 정원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문제의식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정치를 통해서 풀어가는 방식이 너무 일방향적이고 폭력적이라는 거죠. 항상 적을 카르텔화하고 악마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국정운영을 해 왔고 뭔가 정치를 풀어가는 방식을 보여왔기 때문에 항상 거센 반발을 사왔습니다. 사교육 문제를 풀어갈 때도 그렇고 노조문제를 풀어갈 때도 그렇고 지금 의대 정원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오케이, 국정운영 방향은 알겠다. 그런데 그 방식을 바꾸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를 바라보는 방식, 정치를 풀어가는 방식 두 가지를 바꾸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셔야 앞으로의 야당의 협조도 있을 것이고 뭔가 국민들의 인정도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22대 국회, 여소야대로 계속 가게 되는 22대 국회의 모습, 특히 굉장히 큰 규모의 범야권이 출현한 22대 국회의 습이 어떤지를 조금씩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발언 내용이라든가 지금까지 얘기되고 있는 야당과의 대화문제라든가 어떤 뚜렷한 변화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서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야당의 반응도 달라질 것 같고요. 전반적인 향후의 정국이 여야 간에 강대강 대치로 이어질지 격화될지 아닐지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한 가지 변수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원구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국회의장은 누가 맡을 것인지. 그리고 상임위원회라는 법사위원장은 누가 가져갈 것이고 핵심 위원장은 또 누가 차지할 것인지. 이게 다 복잡하게 어우러지는 고차방정식인데 그중에서도 일단 국회의장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1당이 된 민주당, 그중에서도 6선에 성공한 조정식, 추미애 의원이 유력 후보일 수밖에 없죠.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또 누가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송영훈]
글쎄요, 누가 바람직한지는 저희가 평가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런데 사실 추미애 당선인 같은 경우에 과연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가 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당선인 같은 경우에 2009년에 유명한 환노위원장 사건 있지 않습니까? 2009년 12월 31일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당시 추미애 의원이 환노위원장이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오히려 배제하고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해서 당시에 복수노조 시행 1년 6개월 유예가 됐죠. 그 사건을 민주당의 원로 의원들은 많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의사봉을 잡았을 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 가능하지 않은 예측 가능성이 낮은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추미애 당선인이 민주당 내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어서 국회의장 후보가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예상을 한다면 조정식 의원이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앵커]
6선 의원 중에서는 그렇다 그런 말씀이고.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장 자리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번 밝혔고요. 또 소신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국회의장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회 의사일정뿐만 아니라 법안 상정이라든가 직권상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민감한 시기에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여야 간의 대치가 좀 더 격렬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아무래도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장은 중립형 의장을 추구해야 됩니다. 원래 나라마다 국회의장을 어떤 유형을 추구할 것인지는 다 다릅니다. 영국 하원의회는 완벽한 중립형 의장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국은 심지어 국회의장에 취임하게 된 사람은 본인이 은퇴를 선언할 때까지 계속해서 국회의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선거 때는 상대 정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아서 그 사람이 국회의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까지 해 주는. 대신에 완벽한 중립형 의장을 추구해야 됩니다. 반대로 미국의 하원의장 같은 경우는 매우 큰 당파성을 띠어도 상관이 없고 권한도 매우 크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의장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가. 중립형 의장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당적 보유를 금지시켰고요. 그 당시 당적 보유를 금지시킬 때도 국회의장이 되는 순간 당적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 스스로 탈당계를 제출해서 무소속이 되도록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제도의 취지가 뭐냐 하면 당적 박탈이 아닌 본인 스스로 중립형 의장으로서의 마음을 되새기고 그걸 통해서 탈당계를 제출하라는 그런 작은 뜻도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통해서 직권상정의 권한도 다 내려놓게 됐습니다. 사실상 이제는 국가위기 상태, 천재지변 이럴 때만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걸 한번 2016년에 정의화 의장이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해보려고 했다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결국 저지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국회의장은 단 한 번도 직권상정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통해서 뭔가 당파성을 띤 국회의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혁신의장을 하시겠다든지 중립형 의장은 없다고 말씀하신 건 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사실 할 권한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회의 개최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 때 국회의장들이 비판을 받았던 건 여야가 합의를 못한 상황에서 다수권력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회의를 개최해서 밀어붙이려고 할 때 국회의장이 좀 더 협의안을 찾아와라, 좀 더 합의안을 찾아와라. 이런 식으로 회의개최를 안 해 주었기 때문에 결국 법안이 많이 틀어졌다는 강성지지층의 비판이나 일부 의원들의 비판이 있는 것인데요. 저는 그 정도의 선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이 추구하는 가치가 중립형 의장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단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끝까지 야당과의 협치나 소통에 관한 메시지를 던지시지 않게 되면 민주당 내에서도 대통령이 그런 협치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중립형 의정을 추구해야 되느냐 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장 당내 선거를 하게 될 텐데요. 그 이전까지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여론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 역시 여야 간에 그리고 윤 대통령과 야당과의 관계 하에서 작용, 반작용이 있을 것이다 이런 설명이시고요.
[송영훈]
짧게만 제가 말씀드리면 국회의장의 권한이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힘이 강하죠. 예를 들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작년에 검사 탄핵안 민주당이 발의했다가 철회를 하고 다시 발의했을 때 그 의안의 폐기여부에 관해서 유권해석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 여전히 국회의장의 권한이 적다고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22대 국회의 전후반기 국회의장 두 분 모두 중립형 국회의장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을 짧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은 6선에 성공한 조정식 의원, 추미애 의원을 중심으로 얘기해 봤습니다마는. 물론 조정식 의원 쪽을 더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추미애 의원을 더 지지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이 부분은 경선을 통하거나 아니면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두 분이 맡을 수도 있는 일인데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대안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선 의원도 국회의장을 맡을 수 있다. 꼭 6선, 가장 최다선 의원만 맡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런데 5선 의원이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많아요. 김태년, 안규백, 우원식, 윤호중, 정성호 의원 등등. 여기에 합쳐서 이번에 또다시 당선된 박지원, 정동영 당선인도 포함이 되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송영훈]
글쎄요, 역시나 논평하기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런데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 소위 말하는 친명계의 좌장으로 일컬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역시나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를 나누었던 중립형 국회의장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이고.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의 전략공관위원장을 하면서 소위 비명횡사공천의 집행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역시나 중립형 국회의장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모든 걸 떠나서 저분들 중에서 박지원 의원만큼은 국회의장으로서 부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으로 여전히 재판 중이에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금 피고인 신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박지원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면 제1야당 대표도 재판 중, 제2야당 대표도 재판 중, 국회의장도 재판 중.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우리 입법부의 위신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일단 5선 의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다선이 해야 한다는 규칙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제1야당에서 당내 경선을 통해서 하도록 민주성을 높이는 문화가 이미 몇 해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난 21대 국회 때도 국회의장 당내 민주당 경선에 최다선 의원이 아닌 의원들의 도전이 그때도 있었고요. 아마 그래서 이번에도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최다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두 분. 역시나 두 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저도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그분들 다 당파성이 강하고 또 친명 색채가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중립적인 성향을 띨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당내에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나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아까 송영훈 패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선 의원들 중에서도 당파색이나 친명 색채가 약한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민주당의 다선 의원들은 대부분 친명 색채가 매우 강한 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6선이든 5선이든 어떻게 돼도 아마 친명 색채가 강한 분들이 될 것이고. 다만 그분들 중에서도 조금 중립형 의장에 적합한 분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의 메시지에 따라서 당내 의견, 당내 경선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22대 국회 모습은 누가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지, 어느 당이 가져가는지를 놓고도 상당히 달라질 것 같죠. 여야 간에 벌써부터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법사위원장을 다수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운영위도 역시 국회 운영은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폭주하겠다, 또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가 저렇게 물러설 수 없다, 이런 입장인 이유는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법안이 통과해야지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문인데. 정말 국회를 보면 매번 법사위원회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송영훈]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원장이 국회의 게이트키퍼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법사위가 모든 법안의 체계자구심사를 법사위를 거치다 보니까 국회 상원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중요한 자리입니다마는 사실 이 문제는 크게 그렇게 논쟁의 대상이 되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7대 국회 이후로 이것은 관례가 확립되어 있어요.
17대 국회 이례로 국회의장을 가져가는 당이 법사위원장은 양보를 했습니다. 서로 다른 당이 가져갔고 그것의 유일한 예외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전반기에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할 때, 그때 법사위원장을 가져갔죠. 그때 이외는 모두 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서로 다른 당이 차지함으로써 국회 내에서의 견제를 도모했습니다.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비록 민주당이 175석이라고는 하지만 민주당에 국민들께서 200석을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민의는 결국 국회 내에서 여당이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할 수 있는 발판은 남겨둬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과도한 욕심을 부릴 게 아니라 국회의장은 당연히 민주당이 과반 1당이니까 하는 것이고. 법사위원장은 관례대로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게 맞죠.
[앵커]
그런데 한 번에 예외의 있지 않았습니까?
[송영훈]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21대 전반기인데 그때는 원구성 도중에 협상에 실패해서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사례로 일반화할 수 없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민주화 이후에 88년 총선에서 민정당이 125석으로 참패를 합니다. 그때 원구성 협상을 할 때 정작 1노3김 중에 그 3김이 민정당이 125석밖에 안 되는데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에 그다지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 그래서 민정당이 결국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다. 이 사례도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22대 국회에서는 지금 총선에서 또다시 야권이 완승하면서 민주당이 완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관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역할 배분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전부 다 가져가겠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성치훈]
아무래도 법사위 자리에 대해서 민주당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 중에 특검법이 많습니다. 특검법의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또 다른 법안도 막을 가능성이 생기지만 특히나 특검법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홀딩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여당에서 법사위를 가져가는 대신 특검법에 대해서 우리는 전향적으로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보인다거나 그런 식으로 정치적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저는 민주당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아마도 특검법일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200석 이상을 얻지 못했지만 지금 제3당과의 협의를 통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사용할 수 있는 180석은 넘기게 됩니다. 법사위를 가져가지 않아도 패스트트랙을 활용할 수는 있는데 저는 패스트트랙이 22대 국회에서는 안 나왔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뭔가 여당이나 소수당이 계속 끝까지 발목을 잡아서 패스트트랙을 어쩔 수 없이 태우는 것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한국의 의회, 한국의 국회가 점점 다수결 의회로 넘어가는 반증이 저는 패스트트랙 횟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국의 의회는 원래 만장일치형을 추구하는 합의형 의회였습니다.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를 통해서 올라왔을 때만 법안 상정할 수 있는 게 한국 의회의 전통이었는데 패스트트랙이 생기고 나서 오히려 패스트트랙은 합법적 다수의 힘을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22대 국회에서는 활용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법사위의 자리를 놓고 다투고 이런 갈등을 겪다가 결국 또 패스트트랙이 나오는 것보다는 여당에서도 양보할 건 양보해서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강대강 대치를 통해서 또 너네 다 가져 이런 식으로 하면 또다시 21대 국회보다 더 심각한 정국 교착상태가 올 것이기 때문에 개원하기 전에 상임위 구성은 여야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진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핵심은 특검법안을 포함한 쟁점 법안의 처리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여야가 서로 양보하지 않을 것이고 원구성을 놓고 정말 극한 대치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그만큼 막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데. 사실 법사위원회의 역할을 법안심사와 체계자구심사를 분리하자. 그래서 그런 법안도 발의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분리하자는 그런 얘기가 있죠.
[앵커]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안 됩니까?
[송영훈]
글쎄요, 13대 국회 이후로 워낙에 이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한 번에 그게 분리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성치훈 부의장께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지금 야권은 패스트트랙 언제라도 올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힘의 크기가 돼요. 그러면 더더욱 법사위원장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당에 법사위원장을 주더라도 과거 역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이 하던 역할에 절반 정도밖에 수행을 못해요. 야당이 원하면 지금 채 상병 특검법도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본회의에 부의 간주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언제든지 쟁점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데 굳이 고집해서 국회 개원까지 늦출 이유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집한다면 그건 다른 고려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즉 법사위원장의 중요한 권한 중 하나가 탄핵소추 시에 소추위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고집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국정을 굉장히 불안정하게 할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총선 이후에도 원 구성 관련해서 앞으로 여야 간에 강대강 대치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변수를 따져봤습니다. 나중에 두 분 모시고 다시 한 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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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송영훈 前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아침부터 의외의 보도였습니다. 후임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이 뜸을 들이고 있는데 차기 총리는 박영선 전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등 여기에 김종민 의원 장관 기용설까지 함께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여권, 물론 야당도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웠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여의도 정치권이 술렁거렸다고 하는데. 이게 보통 통상 이렇게 보도를 할 때 기자들이 어디선가 얘기를 듣고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대통령실이 부인하면 수면 아래로 일단은 내려가기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단순 해프닝은 아닌 것 같은데.
[송영훈]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공식 라인을 통해서 검토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통령실의 입장을 보면 그렇고. 그런데 우리 YTN이 오늘 아침에 단독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혀 없었던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여러 언론보도를 종합해 봤을 때는 일단 대통령실에서 공식 라인으로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 대통령의 참모 중에 누군가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것이 외부에 알려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는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 같고. 더군다나 여당에서 지금 이런 인사에 대해서는 매우 광범위하게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실현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렇게 된 마당에 실현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졌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검토하던 후보군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쪽으로 가는 건지, 어느 쪽으로 가는 건지 궁금하기는 한데요. 일단 인선과정에서 이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고려했을 가능성, 그렇다면 왜 검토의 범위를 넓혔을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치훈]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보수의 인력난, 보수에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인사들도 윤석열 대통령에 개인적 연분은 없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철 전 민주원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인재영입을 하던 과정에서 당시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총선 출마 제안도 했다. 그러면서 만났던 연이 있다, 이 정도의 이야기만 있지 개인적으로 따로 친분이 있다거나 이런 건 알려진 게 없고 박영선 전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버드 연설을 가셨을 때 그때 하버드 유학 중인 박영선 전 장관이 현장을 찾았다 정도. 그 이후에 개인적 연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린 적이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총선 결과 자체가 야당이 대승을 거뒀고 이거에 대해서 야당과 협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주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검토 차원에서 민주당 출신 인사들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 판단할 때 이분들 개인 자질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영선 전 장관도 중소벤처장관 시절에 부처 장악력이 매우 뛰어났던 장관으로 업무역량이 탁월했던 것으로 평가를 받았고 양정철 전 원장의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이었고 정무적 감각도 뛰어난 분으로 보기 때문에 개인적 역량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을 이렇게 하마평에 올린저의가 무엇인가. 지금 사실 야당과 협치하고 소통하라는 메시지를 단순히 이런 몇 명을 인사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그런 것으로 면피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 속에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도 오늘 그런 목소리가 나오기는 했는데. 저런 뉴스가 나올 때는 어떤 흐름상 납득할 만한 맥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내용을 보면 야당과의 협치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물론 대통령실 관계자의 보충설명도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조차도 그렇게 시점과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를 만나서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한다든가 협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사실 오늘 나온 저런 야권 인사 기용설이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 저건 사실상 연립정부나 거국내각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납득가지 않는 흐름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일단 현실화가 되기 대단히 어렵다고 봐요. 예를 들면 박영선 전 장관 총리 후보 카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명을 하면 과연 민주당에서 이것을 흔쾌히 임명동의를 해 줄까요? 지금 박영선 전 장관은 여전히 민주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연정 비슷한 요소가 생깁니다. 그런데 과거에 2005년에 노무현 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이 과반의석을 잃게 되니까 원래는 총선에서 과반을 얻었다가 보궐선거로 과반 의석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게 대연정을 제안했는데 당시 한나라당도 단칼에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 다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야당이면서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하는 지위가 좋지 사실 국정에 대해서 공동책임을 지는 건 싫은 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입니다, 야당이면. 그렇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박영선 전 장관을 총리 후보로 지명한다고 한들 민주당에서 흔쾌히 임명동의를 할 리가 없고 오히려 더 부결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면에서 이런 카드는 좋지 않다고 보고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이었을 거라고 보고 이것이 대통령실의 공식적으로 검토된 공식라인의 의견도 아닌데 대외적으로 나간 게 오히려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현실성이 없는 그런 아이디어였다. 하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는데 저분들의 개별적인 역량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하지만 정치라는 게 불가능해 보이는 걸 또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할 수는 있는 건데 만약에 저분들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됐을 때 그 자체의 순기능적인 측면은 없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일단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국내각, 연정을 구성하게 된다면 야당과 그걸 통해서 협치하겠다는 그런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당과의 협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사만으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 자체가 저희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흘리는 방식. 저는 이게 진짜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대통령실에서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대통령실이 인사를 함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언론을 통해서 좀 흘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반응을 살펴보고 일종의 간을 본 다음에 반응이 좋지 않다 그러면 대통령실은 정식 검토한 적 없다 이런 식의 반응을 내놨거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해도 지금 인사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핵심 관계자로 밝혀진 누군가가 그냥 흘린 것이다. 그러면 공직기강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언론과의 접촉을 극히 제한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은 사실상 대통령실 전체의 입장 그리고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입장으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언론과의 접촉, 언론을 상대하면서 발언하는 것을 극히 제한하도록 공직기강이 바로잡혀 있는데 그것이 무너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전자이든 후자이든 지금 대통령실 자체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는 개개인의 역량에 대한 평가보다는 지금 대통령실이 뭔가 진정성도 부족하고 시스템상으로도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이벤트성으로 나온 인사 발표이든 이런 거든 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게 너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앵커]
정제되지 않은 정보가 잘못 흘러나왔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사실 저희가 기자로서 출입처에서 취재활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예민한 시기에 예민한 정보를 제대로 거르지 않고 돌발적으로 정보를 흘린다? 좀 상상하기 어렵긴 한데요. 일단 어떤 근거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런 정보가 나왔을 때는 왜냐하면 이전의 하마평들도 우리가 여론을 떠본다든가 애드벌룬을 띄운다는 그런 해석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은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금 인선 과정에서 굉장히 난맥상이 노출된 거라고 보십니까?
[송영훈]
그런데 내부적인 사정까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성 부의장께서 간을 본다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 6시 전후로 해서 처음에 보도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아침 9시가 되기 전에 이걸 부인했어요. 그러면 여론의 향배나 당의 반응을 보기에는 3시간 정도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제대로 충분히 반응을 확인하기 어려운 정도의 아주 찰나의 순간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고의로 뭔가 언론에 노출시켜서 반응을 보는 식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카드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인사카드가 되기 어렵습니다. 아까 김종민 의원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요. 만약에 김종민 의원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특임정무장관 같은 데 임명을 한다면 민주당에서 환영하겠습니까? 아마 정부조직법 개정도 통과하기 힘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김종민 의원은 과거에 원칙과상식 활동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혹독하게 비판하고 탈당을 했어요. 물론 세종갑의 민주당 후보가 공천 취소되면서 당선을 거머쥐었지만 여전히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가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정무특임장관으로서 과연 대야관계, 제1야당인 민주당과의 관계를 개선하기에 적임자인가 의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의 아이디어로서 나올 수는 있어도 여당도 환영하지 않고 야당도 환영하지 않고 언론에서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카드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앵커]
여당 내부에서도 긍정과 부정,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고요. 야당의 반응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처음에는 윤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측근 그룹이 하마평에 많이 올랐었고요. 이번에는 윤 대통령과 연결선이 별로 없을 것 같은 그런 쪽의 야권 인사들이 거론됐는데. 그러면 다시 시계추가 왔다갔다하듯이 다시 측근 그룹으로 갈 건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성치훈]
결국 측근 그룹으로 가지 않겠나 예측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에 야권 인사 중심으로 나온 것도 민주당에서 의외라고 받아들였던 부분은 사실 어제 있었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총선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들었을 때 사실 총선결과에서 말한 국민들의 민심의 메시지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을 야당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총선의 메시지는 야당과 협치하라, 소통하라인데 단 한 단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왜 불통 이미지를 갖고 계시냐면 본인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국정운영을 하는 내내 한 번도 인정하신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도 총선 결과에 대해서도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총리 인선, 비서실장 인선에 있어서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기 위해 뭔가 협치에 적합한 카드를 내놓기보다는 그저 본인과 가까운 카드를 내놓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야당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국 이게 흘려본 것이었든 어떤 것이든 간에 반응이 안 좋기 때문에 결국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하던 인사 스타일대로 본인과 가까운 사람으로 국무총리나 비서실장을 인선하지 않겠느냐. 야당과 협치는 고려하지 않은 인사가 나올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총리와 비서실장은 역할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측근 그룹 가운데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정무적 조언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인물이라면 그리고 쓴소리와 고언을 대통령에게 하고 설득할 수 있는 인물이라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인물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송영훈]
일단 비서실장과 총리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순서는 지금 비서실장이 더 먼저 돼야 해요. 지금 비서실장을 먼저 임명해서 그다음 야당과 소통하고 물밑에서 대화하고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정무형 비서실장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야당과 인선을 어느 정도 조율해서 그다음에 총리 지명을 해야죠. 그 순서가 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새 비서실장이 하셔야 될 중요한 역할이 일종의 클린턴 프로젝트 같은 걸 가동하는 겁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임기 8년 중에 6년을 여소야대로 보냈습니다. 특히나 재선에 성공해서 나머지 4년 임기는 전부 여소야대로 보냈어요. 그때 클린턴 행정부가 어떻게 위기를 돌파했냐면 당시에 르윈스키 스캔들도 있고 굉장히 악재가 많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굉장히 정밀한 여론조사를 해서 국민여론이 무엇을 원하는지 읽어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회보장정책 강화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을 클린턴 대통령이 직접 연설을 통해서 국민들을 굉장히 많이 설득했어요. 그러면 이런 유형의 플랜을 정무적으로 가동해서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여론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소통의 전면에 더 적극적으로 등장하시고 국민들을 직접 설득할 수 있도록 그런 구체적인 플랜을 짤 수 있는 인사가 비서실장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런 분을 적임자로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제가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순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총선 이전에도 여권 전반에서 만약에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남은 임기 동안 식물정부로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레임덕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팽배했습니다마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누군가를 검토하고 타진하더라도 본인들도 손사래를 치는 거 아닌가 추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언제쯤 인선이 가능할지 그리고 이 과정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사실 이렇게 고민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고민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빠르게 결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비서실장은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한에 좀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비서실장은 개원 전에 무조건 빠르게 임명해서 야당과 소통에 적합한 인물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생각을 반영한 인물이 빨리 임명돼서 그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야당과의 소통 아니면 22대 국회 개원 전에 야당과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이 있다면 그걸 풀어가고 또 하나의 과제가 영수회담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비서실장을 통해서 조율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저는 사실 개원 전도 너무 늦고요. 사실 이번 달 안에 빨리 결정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 당장 민주당은 21대 국회 남은 임기를 이렇게 허송세월 보내겠다는 게 아니라 다양한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정무기능이 빨리 부활돼야 그런 것들을 같이 조율하고 협치의 의사를 정말 갖고 있다면 민주당에게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비서실장 인선은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영수회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윤 대통령을 향한 야권의 영수회담 압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여당 일각에서도 그 필요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의화 / 국민의힘 상임고문(전 국회의장) : 이번 참패의 원인은 대통령의 불통과 당의 무능함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야당의 대표도 만나도록 권유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지금처럼 더 나빠진 국회 환경에서는 꼭 필요하다면 안 만나실 이유가 없다…. (이재명 대표와) 만나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당선인(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저희가 야당과의 대화하고 협치하는 것은 이제는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필수적인 상황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만나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대통령실의 브리핑 내용을 보면 시간이 필요하다, 만남까지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당 지도부의 구성도 봐야 되겠고. 그 얘기인즉슨 1:1 영수회담보다는 다른 야당 지도자들 그리고 여당 지도부와 함께 만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마는. 또 일각에서는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22대 국회 개원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21대 남은 임기라도, 지금이라도 즉각 만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송영훈]
일단은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3김 시대적인 산물이죠. 대통령과 야당 대표 1:1 회담은 사실상 이명박 정부가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없었고 문재인 정부 때는 1번 있었고 그다음에 현 정부에서는 아직 없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1 회담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여야를 구분하지 말고 정당 대표들을 모아서 그렇게 폭넓은 대화를 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대통령 비서실도 재구성이 돼야 합니다.
지금 비서실장도 사의를 표명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고 새로운 비서실장을 인선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무라인도 재구성을 해서 여야대표를 부르더라도 그 회담의 의제를 조율해야겠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당은 현재 지도부가 공백상태 아닙니까? 그다음에 비대위가 들어서더라도 일종의 관리형 비대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 그런 관리형 비대위원장과 야당 대표를 같은 반열에 놓고 대화를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어쨌든 108:192의 환경에서는 여야 대표와의 회동은 이것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필수사항이 됐고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하게 될 것입니다.
[앵커]
어차피 이제 만남은 이뤄질 것이다. 또 만나야 될 것이다. 하지만 1:1로 만날 것인지, 여러 명이 함께 만날 것인지인데 후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밀도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치훈]
일단 여러 명이 함께 만난다. 그렇게 치면 지금 여당에 지도부가 없습니다. 여당의 비대위원장도 사퇴를 한 상황이고 여당의 전당대회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당의 전당대회 혹은 임시 대표가 있을 때까지 다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야당과의 만남을 지연하기 위한 핑계로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럼 다른 야당 대표들도 같이 볼 것인가. 그러면 일단 제3당의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인데 조국혁신당의 조국대표를 볼 의향이 있으신지를 되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4당, 5당. 개혁신당이 될 수도 있고 아마 진보당이 민주비례연합에서 복귀하게 되면 의석수가 3석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면 진보당이나 개혁신당도 같이볼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여당이 먼저, 정부에서 먼저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영수회담이 과거의 산물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으나 그런데 그건 있습니다. 이번 국회가 아까 패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 임기 5년 내내 여소야대를 이끄는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 같은 대통령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이원적 정통성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의 권력을 쥐고 있는 야당 대표. 특히나 임기 5년 내내 입법부의 다수권력을 지금 민주당이 쥐고 있게 됐기 때문에 그 입법부를 대표하는 기관의 당대표로 인정한다면 충분히 과거에 총재 시절의 산물로써가 아니라 이런 대통령제 국가의 이원적 정통성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만나면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는 국가지도자가 야당 지도자와 소통하는 모습을 바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대통령께서 영수회담 이런 용어 신경 쓰실 필요도 없고 그냥 국민들이 만나시길 바란다는, 이번 총선의 메시지를 그걸로 수용하시고 만나주시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차피 만날 거라면 떠밀리듯이 만나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조금이라도 빨리 만나는 게 더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차기 대표가 정해지고 충분한 시간 그러니까 그 시간이라는 것은 22대 국회가 구성되고 원 구성까지 되고 그 이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김이 빠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글쎄요,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1:1 회담을 추진한다고 해서 그게 어떤 정치적으로 부작용이 있거나 손해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다만 그러면 야당 대표와의 대화가 그걸 실행했을 때 국민들께 어떤 득이 될 것이냐, 어떤 도움을 드릴 것이냐. 이걸 봐야겠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오늘만 해도 1인당 25만 원씩 지급을 하자고 그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총 13조 원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체감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13조 원의 돈이 시중에 더 풀리면 사실은 물가가 더 올라가서 서민들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해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는 만약에 그런 것을 의제로 제1야당 대표와 회담을 한다고 해도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그 회담은 빈손으로 끝나게 돼요. 오로지 사진찍기 위한 용도만 되겠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엇을 가지고 대화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제고하거나 어떤 정치적 승리의 상징으로서 대통령과의 대화를 원한다면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 하면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총재가 영수회담을 하는데 이회창 총재가 김대중 대통령 앞에서 탁자를 내리치면서 컵이 흔들릴 정도로 굉장히 격론을 펼쳤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영수회담을 마치고 나와서 또 바깥에서도 다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회창 총재에게는 오히려 마이너스 사례가 된 적도 있어요.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민주당에 있는 박지원 당선인이 몇 년 전에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증언을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야당대표와의 대화는 물론 형식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야당대표는 국민들께 무엇을 보여줄 것이고 대통령은 국민들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하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떤 만남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여건이 마련된 다음에 만남도 이뤄져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런데 야권인사 기용설하고도 이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제 이를테면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내용에서 국정기조를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과 정부가 앞으로 기본적인 노선을 바꿔갈 것인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야권인사를 기용하더라도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와 만나더라도 거기서 어떤 생산적인 토론과 대화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는 의문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성치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통령에게 필요한 건 국정기조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단 정치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셔야 되고요. 정치를 풀어가는 방식도 바꾸셔야 됩니다. 정치를 바라보는 방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 결국 정치권, 입법부, 여당과의 관계도 지금 재설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직적 당정관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풀어가셔야 되고. 야당과는 아까 계속 얘기했던 협치, 소통 이런 걸로 풀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치를 풀어가는 방식. 지금까지 국정운영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건 노조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 의사와 관련된 의대 정원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문제의식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정치를 통해서 풀어가는 방식이 너무 일방향적이고 폭력적이라는 거죠. 항상 적을 카르텔화하고 악마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국정운영을 해 왔고 뭔가 정치를 풀어가는 방식을 보여왔기 때문에 항상 거센 반발을 사왔습니다. 사교육 문제를 풀어갈 때도 그렇고 노조문제를 풀어갈 때도 그렇고 지금 의대 정원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오케이, 국정운영 방향은 알겠다. 그런데 그 방식을 바꾸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를 바라보는 방식, 정치를 풀어가는 방식 두 가지를 바꾸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셔야 앞으로의 야당의 협조도 있을 것이고 뭔가 국민들의 인정도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22대 국회, 여소야대로 계속 가게 되는 22대 국회의 모습, 특히 굉장히 큰 규모의 범야권이 출현한 22대 국회의 습이 어떤지를 조금씩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발언 내용이라든가 지금까지 얘기되고 있는 야당과의 대화문제라든가 어떤 뚜렷한 변화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서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야당의 반응도 달라질 것 같고요. 전반적인 향후의 정국이 여야 간에 강대강 대치로 이어질지 격화될지 아닐지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한 가지 변수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원구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국회의장은 누가 맡을 것인지. 그리고 상임위원회라는 법사위원장은 누가 가져갈 것이고 핵심 위원장은 또 누가 차지할 것인지. 이게 다 복잡하게 어우러지는 고차방정식인데 그중에서도 일단 국회의장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1당이 된 민주당, 그중에서도 6선에 성공한 조정식, 추미애 의원이 유력 후보일 수밖에 없죠.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또 누가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송영훈]
글쎄요, 누가 바람직한지는 저희가 평가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런데 사실 추미애 당선인 같은 경우에 과연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가 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당선인 같은 경우에 2009년에 유명한 환노위원장 사건 있지 않습니까? 2009년 12월 31일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당시 추미애 의원이 환노위원장이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오히려 배제하고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해서 당시에 복수노조 시행 1년 6개월 유예가 됐죠. 그 사건을 민주당의 원로 의원들은 많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의사봉을 잡았을 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 가능하지 않은 예측 가능성이 낮은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추미애 당선인이 민주당 내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어서 국회의장 후보가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예상을 한다면 조정식 의원이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앵커]
6선 의원 중에서는 그렇다 그런 말씀이고.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장 자리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번 밝혔고요. 또 소신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국회의장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회 의사일정뿐만 아니라 법안 상정이라든가 직권상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민감한 시기에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여야 간의 대치가 좀 더 격렬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아무래도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장은 중립형 의장을 추구해야 됩니다. 원래 나라마다 국회의장을 어떤 유형을 추구할 것인지는 다 다릅니다. 영국 하원의회는 완벽한 중립형 의장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국은 심지어 국회의장에 취임하게 된 사람은 본인이 은퇴를 선언할 때까지 계속해서 국회의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선거 때는 상대 정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아서 그 사람이 국회의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까지 해 주는. 대신에 완벽한 중립형 의장을 추구해야 됩니다. 반대로 미국의 하원의장 같은 경우는 매우 큰 당파성을 띠어도 상관이 없고 권한도 매우 크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의장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가. 중립형 의장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당적 보유를 금지시켰고요. 그 당시 당적 보유를 금지시킬 때도 국회의장이 되는 순간 당적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 스스로 탈당계를 제출해서 무소속이 되도록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제도의 취지가 뭐냐 하면 당적 박탈이 아닌 본인 스스로 중립형 의장으로서의 마음을 되새기고 그걸 통해서 탈당계를 제출하라는 그런 작은 뜻도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통해서 직권상정의 권한도 다 내려놓게 됐습니다. 사실상 이제는 국가위기 상태, 천재지변 이럴 때만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걸 한번 2016년에 정의화 의장이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해보려고 했다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결국 저지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국회의장은 단 한 번도 직권상정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통해서 뭔가 당파성을 띤 국회의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혁신의장을 하시겠다든지 중립형 의장은 없다고 말씀하신 건 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사실 할 권한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회의 개최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 때 국회의장들이 비판을 받았던 건 여야가 합의를 못한 상황에서 다수권력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회의를 개최해서 밀어붙이려고 할 때 국회의장이 좀 더 협의안을 찾아와라, 좀 더 합의안을 찾아와라. 이런 식으로 회의개최를 안 해 주었기 때문에 결국 법안이 많이 틀어졌다는 강성지지층의 비판이나 일부 의원들의 비판이 있는 것인데요. 저는 그 정도의 선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이 추구하는 가치가 중립형 의장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단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끝까지 야당과의 협치나 소통에 관한 메시지를 던지시지 않게 되면 민주당 내에서도 대통령이 그런 협치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중립형 의정을 추구해야 되느냐 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장 당내 선거를 하게 될 텐데요. 그 이전까지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여론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 역시 여야 간에 그리고 윤 대통령과 야당과의 관계 하에서 작용, 반작용이 있을 것이다 이런 설명이시고요.
[송영훈]
짧게만 제가 말씀드리면 국회의장의 권한이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힘이 강하죠. 예를 들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작년에 검사 탄핵안 민주당이 발의했다가 철회를 하고 다시 발의했을 때 그 의안의 폐기여부에 관해서 유권해석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 여전히 국회의장의 권한이 적다고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22대 국회의 전후반기 국회의장 두 분 모두 중립형 국회의장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을 짧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은 6선에 성공한 조정식 의원, 추미애 의원을 중심으로 얘기해 봤습니다마는. 물론 조정식 의원 쪽을 더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추미애 의원을 더 지지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이 부분은 경선을 통하거나 아니면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두 분이 맡을 수도 있는 일인데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대안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선 의원도 국회의장을 맡을 수 있다. 꼭 6선, 가장 최다선 의원만 맡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런데 5선 의원이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많아요. 김태년, 안규백, 우원식, 윤호중, 정성호 의원 등등. 여기에 합쳐서 이번에 또다시 당선된 박지원, 정동영 당선인도 포함이 되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송영훈]
글쎄요, 역시나 논평하기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런데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 소위 말하는 친명계의 좌장으로 일컬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역시나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를 나누었던 중립형 국회의장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이고.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의 전략공관위원장을 하면서 소위 비명횡사공천의 집행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역시나 중립형 국회의장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모든 걸 떠나서 저분들 중에서 박지원 의원만큼은 국회의장으로서 부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으로 여전히 재판 중이에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금 피고인 신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박지원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면 제1야당 대표도 재판 중, 제2야당 대표도 재판 중, 국회의장도 재판 중.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우리 입법부의 위신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일단 5선 의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다선이 해야 한다는 규칙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제1야당에서 당내 경선을 통해서 하도록 민주성을 높이는 문화가 이미 몇 해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난 21대 국회 때도 국회의장 당내 민주당 경선에 최다선 의원이 아닌 의원들의 도전이 그때도 있었고요. 아마 그래서 이번에도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최다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두 분. 역시나 두 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저도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그분들 다 당파성이 강하고 또 친명 색채가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중립적인 성향을 띨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당내에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나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아까 송영훈 패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선 의원들 중에서도 당파색이나 친명 색채가 약한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민주당의 다선 의원들은 대부분 친명 색채가 매우 강한 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6선이든 5선이든 어떻게 돼도 아마 친명 색채가 강한 분들이 될 것이고. 다만 그분들 중에서도 조금 중립형 의장에 적합한 분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의 메시지에 따라서 당내 의견, 당내 경선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22대 국회 모습은 누가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지, 어느 당이 가져가는지를 놓고도 상당히 달라질 것 같죠. 여야 간에 벌써부터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법사위원장을 다수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운영위도 역시 국회 운영은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폭주하겠다, 또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가 저렇게 물러설 수 없다, 이런 입장인 이유는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법안이 통과해야지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문인데. 정말 국회를 보면 매번 법사위원회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송영훈]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원장이 국회의 게이트키퍼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법사위가 모든 법안의 체계자구심사를 법사위를 거치다 보니까 국회 상원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중요한 자리입니다마는 사실 이 문제는 크게 그렇게 논쟁의 대상이 되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7대 국회 이후로 이것은 관례가 확립되어 있어요.
17대 국회 이례로 국회의장을 가져가는 당이 법사위원장은 양보를 했습니다. 서로 다른 당이 가져갔고 그것의 유일한 예외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전반기에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할 때, 그때 법사위원장을 가져갔죠. 그때 이외는 모두 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서로 다른 당이 차지함으로써 국회 내에서의 견제를 도모했습니다.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비록 민주당이 175석이라고는 하지만 민주당에 국민들께서 200석을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민의는 결국 국회 내에서 여당이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할 수 있는 발판은 남겨둬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과도한 욕심을 부릴 게 아니라 국회의장은 당연히 민주당이 과반 1당이니까 하는 것이고. 법사위원장은 관례대로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게 맞죠.
[앵커]
그런데 한 번에 예외의 있지 않았습니까?
[송영훈]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21대 전반기인데 그때는 원구성 도중에 협상에 실패해서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사례로 일반화할 수 없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민주화 이후에 88년 총선에서 민정당이 125석으로 참패를 합니다. 그때 원구성 협상을 할 때 정작 1노3김 중에 그 3김이 민정당이 125석밖에 안 되는데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에 그다지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 그래서 민정당이 결국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다. 이 사례도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22대 국회에서는 지금 총선에서 또다시 야권이 완승하면서 민주당이 완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관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역할 배분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전부 다 가져가겠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성치훈]
아무래도 법사위 자리에 대해서 민주당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 중에 특검법이 많습니다. 특검법의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또 다른 법안도 막을 가능성이 생기지만 특히나 특검법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홀딩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여당에서 법사위를 가져가는 대신 특검법에 대해서 우리는 전향적으로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보인다거나 그런 식으로 정치적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저는 민주당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아마도 특검법일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200석 이상을 얻지 못했지만 지금 제3당과의 협의를 통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사용할 수 있는 180석은 넘기게 됩니다. 법사위를 가져가지 않아도 패스트트랙을 활용할 수는 있는데 저는 패스트트랙이 22대 국회에서는 안 나왔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뭔가 여당이나 소수당이 계속 끝까지 발목을 잡아서 패스트트랙을 어쩔 수 없이 태우는 것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한국의 의회, 한국의 국회가 점점 다수결 의회로 넘어가는 반증이 저는 패스트트랙 횟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국의 의회는 원래 만장일치형을 추구하는 합의형 의회였습니다.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를 통해서 올라왔을 때만 법안 상정할 수 있는 게 한국 의회의 전통이었는데 패스트트랙이 생기고 나서 오히려 패스트트랙은 합법적 다수의 힘을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22대 국회에서는 활용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법사위의 자리를 놓고 다투고 이런 갈등을 겪다가 결국 또 패스트트랙이 나오는 것보다는 여당에서도 양보할 건 양보해서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강대강 대치를 통해서 또 너네 다 가져 이런 식으로 하면 또다시 21대 국회보다 더 심각한 정국 교착상태가 올 것이기 때문에 개원하기 전에 상임위 구성은 여야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진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핵심은 특검법안을 포함한 쟁점 법안의 처리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여야가 서로 양보하지 않을 것이고 원구성을 놓고 정말 극한 대치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그만큼 막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데. 사실 법사위원회의 역할을 법안심사와 체계자구심사를 분리하자. 그래서 그런 법안도 발의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분리하자는 그런 얘기가 있죠.
[앵커]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안 됩니까?
[송영훈]
글쎄요, 13대 국회 이후로 워낙에 이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한 번에 그게 분리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성치훈 부의장께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지금 야권은 패스트트랙 언제라도 올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힘의 크기가 돼요. 그러면 더더욱 법사위원장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당에 법사위원장을 주더라도 과거 역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이 하던 역할에 절반 정도밖에 수행을 못해요. 야당이 원하면 지금 채 상병 특검법도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본회의에 부의 간주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언제든지 쟁점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데 굳이 고집해서 국회 개원까지 늦출 이유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집한다면 그건 다른 고려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즉 법사위원장의 중요한 권한 중 하나가 탄핵소추 시에 소추위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고집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국정을 굉장히 불안정하게 할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총선 이후에도 원 구성 관련해서 앞으로 여야 간에 강대강 대치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변수를 따져봤습니다. 나중에 두 분 모시고 다시 한 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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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송영훈 前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아침부터 의외의 보도였습니다. 후임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이 뜸을 들이고 있는데 차기 총리는 박영선 전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등 여기에 김종민 의원 장관 기용설까지 함께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여권, 물론 야당도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웠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여의도 정치권이 술렁거렸다고 하는데. 이게 보통 통상 이렇게 보도를 할 때 기자들이 어디선가 얘기를 듣고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대통령실이 부인하면 수면 아래로 일단은 내려가기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단순 해프닝은 아닌 것 같은데.
■ 출연 : 송영훈 前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아침부터 의외의 보도였습니다. 후임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이 뜸을 들이고 있는데 차기 총리는 박영선 전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등 여기에 김종민 의원 장관 기용설까지 함께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여권, 물론 야당도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웠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여의도 정치권이 술렁거렸다고 하는데. 이게 보통 통상 이렇게 보도를 할 때 기자들이 어디선가 얘기를 듣고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대통령실이 부인하면 수면 아래로 일단은 내려가기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단순 해프닝은 아닌 것 같은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