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의사 늘린다고 해결 안돼"…사직 전공의, 세계 의사에 호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이혜주 전 대전협 정책이사는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진행된 세계의사회(WMA) 산하 젊은의사 네트워크(JDN) 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지불제도 개편 조치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고 상황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직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이 의료계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이혜주 전 대전협 정책이사는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진행된 세계의사회(WMA) 산하 젊은의사 네트워크(JDN) 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지불제도 개편 조치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고 상황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밝혔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흉부외과 3년 차 전공의 이 전 정책이사는 "실제 비용의 80%에 불과한 고정된 수가 기준 때문에 병원은 적자에 허덕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값싼 인력인 전공의를 채용해 활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전공의는 법상 최대 근로시간인 80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심지어 100시간에 달하는 노동을 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원들은 불이익을 우려해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축소해 기록하고, 전공의들은 추가 근무에 대한 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의사의 파업권(단체행동을 할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의사도 인간으로서 자신의 길을 선택할 권리가 있지만 우리 한국 의사들은 그런 기본적인 권리가 없는 것 같다"며 의사의 '파업권'을 요구했다.

이 전 정책이사는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내린 업무 복귀 명령의 부당성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권리를 수행하는 동안 한국 정부는 사직 의사들에게 업무 복귀를 명령하고 불이행 시 의사면허 정지 가능성을 예고하는 등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년 동안 정부는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에 대한 우리 요구를 무시해 왔고 대신 해결책으로 단순히 의대 증원 확대를 선택했다. 한국에서는 의사 파업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정부 정책에 맞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쉽지 않았는데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연대가 힘이 됐다"고 덧붙였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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