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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원구성 7월 넘길까…野, 상임위장 독식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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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운영위…168석 넘으면 다 가져도"…5월 초 논의 시동

이투데이

최고위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4.17 uwg806@yna.co.kr/2024-04-17 09:50:54/<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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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5월) 초 여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4·10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로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개원 전부터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독식을 주장하면서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한 만큼 6월 중 협상 타결은 어렵지 않겠냐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자칫 21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의 17개 상임위원장 석권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총선의 민심"이라며 "운영위도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사위는 각종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은 법안이 본회의로 향하기 전 거치는 최종 관문으로서 일종의 상원 역할을 한다. 법사위원장이 법안 심사를 이유로 일정 기간 동안 쟁점 법안을 묶어두는 것이 가능해 원 구성 협상마다 법사위를 둘러싼 여야 쟁탈전이 벌어졌다.

원내 과반 제1야당으로서 국회의장직과 본회의 법안 가결선(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을 확보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하면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 주도권을 틀어쥘 수 있다. 국민의힘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은 의장을 가진 다수당의 입법 독주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은 관례대로 제2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좌초된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기 위해선 법사위원장을 사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더해 운영위는 물론 전 상임위를 민주당이 독식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벌어진 민주당의 18개 상임위 독점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180석 제1여당 민주당과의 원 구성 협상 테이블을 접은 이유도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갖겠다고 나서면서였다.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도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것이 관례다.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BBS라디오에서 "특정 정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원활한 국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상임위를 배분했던 것"이라며 "이론상으로 모든 상임위를 168석이 넘어가는 순간 한 당이 다 가져도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정당인 민주연합 포함 175석을 확보했다. 범야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최대 192석이다.

국회법상 임시회 첫 본회의는 임기 개시 후 7일 안에 열도록 규정돼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다.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는 7월 16일이 돼서야 개원식을 열었다.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은 전반기 국회가 마무리된 지 53일 만인 7월 22일 타결됐다.

한편 22대 국회 후반기에 21대 대선(2027년)이 맞물린 만큼, 개원 초기부터 대여 강공에 나서야 할 민주당이 전반기 상임위원장 독식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까지 다 가지려는 게 문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언제 어떻게 (타결)될지 모른다"며 "대선이 있는 후반기는 민주당이 양보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는데, 정권을 흔들어야 할 전반기 상임위는 다 가져가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원 구성 협상은 내달 초 선출될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주도한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새 원내대표를 5월 3일 선출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 김민석·남인순·박범계·서영교·한정애 의원(4선), 강훈식·김병기·김성환·김영진·박주민·송기헌·조승래·진성준 의원(3선) 등이 주요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5월 10일 전후로 새 원내대표가 선출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도읍·김태호·박대출·김상훈·윤영석 의원(4선)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투데이/정호영 기자 (moonris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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