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의회난동’ 혐의 일부 회의적…트럼프 혐의 줄어드나

대법원 “검찰이 법률을 확대 해석”

“증거 조작 겨냥해 제정된 포괄적 법 조항”

“시위 가담자 적용은 확대 해석"

트럼프에 적용된 혐의 절반 무효 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AP]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전직 미국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가운데,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020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적용한 방해죄를 받아들이는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연방 사건의 혐의를 대폭 없앨 수도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 주목되는 대목이다.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AP는 이날 검찰이 의회 난입 사건에 연루된 수백 명의 폭도를 기소하기 위해 연방 방해법 적용한 것을 두고 미 대법원이 경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정부의 법 해석을 거부하는 결정은 이러한 기소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2020년 선거를 전복하려는 음모를 꾸몄다고 비난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연방 사건의 혐의 중 절반을 없앨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주로 화이트칼라 범죄에 적용돼온 법률 조항에 대한 확대 해석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대법원 판사들 다수가 검찰이 법률을 확대 해석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인증을 방해한 혐의로 폭동 가담자들을 기소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위기다.

검찰이 적용한 법 조항은 2002년 제정된 사바네스-옥슬리법 조항으로 부당하게 공적 절차를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치고 금지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포괄적 내용이다. 이 조항은 증거 조작 행위를 겨냥해 제정된 것이다.

보수주의 입장의 다른 대법관들도 포괄적 조항을 맥락과 다르게 적용하면 모든 시위대에 적용해야한다며 검찰의 법적용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미 대법원은 보수 대 진보 입장의 판사가 5명 대 3명으로 보수 입장이 우위다.

보수 입장의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은 검찰이 선별적으로 기소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보였다. 그는 “공적 절차를 방해한 폭력 범죄가 많지만 이 조항을 적용해 기소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반면 2명의 다른 진보 입장 대법관들은 포괄적 법 조항을 맥락에 국한해 적용하는데 반대했다. 이들은 법을 제정할 당시 의원들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검찰이 다룰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 입장의 소냐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의회 폭동 당시 벌어진 상황이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포괄적 조항은 맥락에 맞춰 해석해야 한다며 의회 폭동 가담자들이 증거 조작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기소한 폭동 가담자들 가운데 문제의 조항이 적용된 사람은 범죄의 정도가 심한 소수에 불과하며 이들에게는 다른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돼 있다. 예컨대 대법원이 심리하는 피의자 조셉 피셔는 6건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 가운데 트럼프 전 미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중 문제의 조항이 배제될 수 있는 지도 불투명하다. 트럼프를 기소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2002년 법조항을 최대한 좁게 해석해도 트럼프가 유죄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영국 일간 가디언은 “대법원이 검찰이 적용한 법안에 대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 일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방해죄 사용을 무력화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트럼프에 대한 기소에 사용된 나머지 음모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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