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메가시티' 동력 뚝…공통 공약은 '탄력'

<앵커>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완패하면서 경기 일부 지역들의 서울 편입이나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같은 여당이 내세웠던 공약들이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꼭 필요한 공통 공약들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반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총선 두 달 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김포를 찾아 서울 편입을 공약했습니다.

[한동훈/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난 2월 3일) :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동료 시민이 원하시면 저는, 국민의 힘은 합니다.]

연 5천만 원 이상 금융투자 수익에 대해 내년부터 부과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한 사안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도 "선거 때 이야기한 것들을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총선 참패로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공약이지만, 민주당 반대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60석 가운데 53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서울 편입은 수도권 과밀화만 부추긴다며 설익은 총선용 공약이었다고 비판합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어제) : 목련이 피면 김포가 서울이 된다더니 목련은 이미 졌죠.]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 기업 법인세 감면 공약 또한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개호/민주당 정책위의장 : (금융투자) 양도수익 5천만 원 이상이 어떻게 개미투자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전형적인 바로 부자 감세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민주당은 대신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 화폐 활성화, 전세사기특별법 등 서민경제 지원정책 입법에 집중하겠단 계획입니다.

다만 GTX 추가 건설과 철도 지하화, 출산지원금 비과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공통 공약들은 입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기덕)

정반석 기자 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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