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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5명···합격률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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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올해 변호사시험에서 총 1745명(총점 896.02점 이상)이 합격했으며 합격률은 53%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법무부는 16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 의견과 대법원·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유관기관 의견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합격자는 지난해(1725명)보다 20명 늘어났다. 합격률은 전체 응시자(3290명) 대비 53.0%로, 전년(3255명 중 52.9%)과 비슷한 수준이다.

합격자 중 남성은 984명(56.39%), 여성은 761명(43.61%)이다. 올해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13기)의 합격률은 75.6%였다.

총 입학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은 87.25%, 졸업 후 5년 동안 5회의 응시 기회를 모두 사용한 응시자의 최종 누적 합격률은 88.35%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1월 회의에서 정한 '1730명 내외'라는 합격 기준과 점수 분포, 최근 합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을 심의·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도 변호사시험도 관리위원회 산하 유관단체가 참여한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적정한 합격자 규모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법학교수회는 16일 오전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합격률이 75% 이상으로 운영돼야 법전원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학교수회는 성명서에서 "현재의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뤄지는 교육과 법학의 학문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특별한 법령 개정 없이도 법학 교육을 조금이나마 정상화할 방법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현실화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4년간 매년 합격률을 5%씩 높여야 한다"며 "업계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올해 합격자 수는 응시자 대비 최소한 53%를 기준으로 해 기존의 심의·의결 사항이 허용하는 최댓값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수호 인턴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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