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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이란 공습에 자극받은 미 공화… “우크라 안보 예산 처리”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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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맹 지원하는 모습 보여야"
요구 빗발… 공화당 의장 표결 예고
당 강경파 반발 등은 여전히 변수로
한국일보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지난달 15일 격전지인 도네츠크주 바흐무트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향해 포탄을 발사하고 있다. 바흐무트=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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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규모 공습을 가하자 "미국이 동맹의 '맏형 노릇'을 해야 한다"는 압박이 늘어나면서다.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자당 의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가진 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9일 전에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예산안을 표결에 부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란 공격 후 전화 불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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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방공무기인 아이언돔 방공 미사일이 지난 14일 남부 아슈켈론에 배치돼 있다. 아슈켈론=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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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는 미 의회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 처리의 큰 문턱을 하나 넘은 신호로 해석된다. 그간 표결을 지연시킨 존슨 의장이 명시적으로 태도를 바꿨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 및 민주당 우위인 상원은 지난해부터 예산안을 밀어붙였지만, 그는 수개월 동안 하원 표결을 거부했다. 당내 강경파가 "국경 안보에 집중해야 한다"며 반발한 결과다.

다만 지난 13일 이란이 300여 기의 미사일·무인기(드론)를 이스라엘에 퍼부은 후 기류가 완전히 달라졌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패전을 거듭하자 공화당 내에서도 지원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는데, 이란의 무력 행사가 이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이날 존슨 의장은 “세계는 미국이 동맹과 우리의 국익을 보호하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주말인 13, 14일 (각자의 우크라이나 지원) 구상을 설명하려는 공화당원들 연락이 쏟아졌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역시 14일 "이 중대한 시점에 미 의회가 동맹국을 강화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존슨 의장의 제안, 도박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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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워싱턴에서 15일 당내 의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예산안 처리 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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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산안 통과까지는 아직 과제가 남아있다. 당내 반발을 달래고자 존슨 의장이 지난 2월 상원이 통과시킨 예산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다. 당시 상원은 바이든 정부가 지난해 10월 제출한 약 600억 달러(약 80조 원) 규모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에 △이스라엘 △ 대만 △국경 안보 예산안 등 약 353억 달러(약 49조 원)를 통합시켜 처리했다. 그러나 존슨 의장은 이를 각기 다른 네 개의 예산안으로 쪼개서 개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 예산안의 세부 내용도 상원안과 다소 다르다고 한다. 세부안은 17일쯤 공개될 방침이다.

결국 우크라이나 지원은 '존슨 의장안'이 양당 의원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을 갖느냐에 달리게 됐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이러한 표결 방식은 하원을 통합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존슨 의장의 도박"이라며 "복잡한 계획 탓에 많은 의원들이 화낼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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