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선거 승리가 채상병 특검법 독소조항 다 해독 안해"

"22대서도 이런식으로 처리하면 소수당 어떻게 대응하나"

"이번주까진 승자의 시간…반성 안하는 걸로 비칠까 묵언중"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4.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노선웅 신윤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6일 야당이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공언한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에 대해 "선거 승리가 독소 조항 등 법안 내용의 문제점을 다 해독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까진 승자의 시간이다. 선거에서 진 입장에서 일일이 반박하는 것 자체가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질까봐 묵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같은 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이달 3일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민주당은 5월 2일 본회의 표결을 예고한 상황이다.

윤 원내대표는 "공식적인 대응은 의원총회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제가 최종적으로 당의 입장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결론을 가지고 말씀드리진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이라는 게 원칙이 있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 특검을 하는 건데, 아직까지 경찰 수사는 진행 중에 있고 공수처 수사는 사실상 착수했다고 보기도 애매할 정도의 단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것들이 다 진행되고 미흡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난다면 특검의 전제조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또 "특검법을 처리하는 과정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했다"면서 "앞으로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계속 특검을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면 소수당 입장에선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나"고 반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모자랐다'고 한 총선 메시지에 대해선 "당선자 총회를 한다고 담화를 보지 못했다"고만 답했다.

일각에서 기자회견이나 담화가 아니라 국무회의 모두발언 형식을 택한 점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국무회의는 정부와 국무위원이 다 모인 자리"라며 "대통령 말의 의미나 내용들이 결국은 부처에 전달이 되고, 또 부처에서 반영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무회의석상에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총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수직적 당정관계가 지목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민심을 반영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을 강화할 것인지는 당정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 본다"고 답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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