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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fn사설] 지역소멸 막기 위해 멀리 내다보는 종합플랜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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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 부동산 규제완화 발표
일자리, 거주 환경 개선책도 필요


파이낸셜뉴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된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감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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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 점진적인 인구감소로 소멸되어 가는 지역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이 먼저 시선을 끈다.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면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는다.

전국 시·군·구 중에서 인구감소지역은 모두 89곳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광역시인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곳에 '세컨드 홈' 특례를 주기로 했다.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사실상의 첫 대응책이다. 바로 인구나 거주자를 늘리기는 어렵지만, 생활인구(하루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른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와 방문인구, 정주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다.

전반적인 저출산 추세와 더불어 인구의 수도권 집중, 도시 이동은 심각한 인구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쌀값 정체 등에 따른 농업의 쇠락으로 농촌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런 사정은 어촌과 산촌도 마찬가지다.

농·어·산촌 인구의 평균연령은 매년 높아지고 있어 새로운 인구의 유입이 없는 한 멀지 않은 장래에 사라질 운명이다.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한 전체적인 인구감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더불어 인구 불균형은 국가적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또 다른 문제다. 농어촌이 폐허가 되면 1차산업 생산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막내가 60대인 농어촌이 한둘이 아니고, 이는 수십년 후면 수많은 지역이 마치 무인도처럼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된다는 말이다.

지자체들은 도시인구를 끌어들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현재로선 역부족이다. 정부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적 정책을 세워 지원해야 한다. 이번 대책을 그런 의미에서 단지 부동산 부양책으로 보고 비판할 수 만은 없을 것이다. 인구감소지역은 부동산 투기 대상과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

정부는 소멸위기 지역에 소규모 관광지를 조성하고 외국인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관광지라기보다는 도시민이 쉽게 이동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좋을 것이다. 바가지가 들끓는 일반 관광지처럼 꾸미려다가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을 끌어들이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일자리는 지역 소멸을 궁극적으로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일자리가 있어야 인구가 줄지 않고 유입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다음은 교통과 거주환경 등의 살기 좋은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에서 살기가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실버형 거주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효과를 볼 것이다. 노인을 위한 복지·의료 시설이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젊은 층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구 문제를 단기간에 단편적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먼 장래를 내다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종합플랜을 짜서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인구가 왜 농어촌에서 빠져나가고 도시와 수도권으로 몰려드는지 원인부터 잘 분석해야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선진국의 작은 농촌마을이 소멸되지 않고 건재하는 외국의 모범적 사례도 충분히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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