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과 차이없는 제4이통?…"투자와 연계해 지원해야"(종합)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정부가) 경쟁 자체를 보호해야지, 경쟁자를 보호해선 안 됩니다.”

이경원 동국대학교 교수는 15일 오전 변재일의원실 주최로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된 ‘28㎓(기가헤르츠) 신규 사업자의 자격과 요건’ 토론회에서 “경쟁자를 보호하다보면 신규사업자가 오히려 정부 정책에 안주해 신규서비스 개발과 투자 등에 대한 동기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일컬어지는 28㎓ 신규사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통해 신규사업자 진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주파수 할당대가 1년차 총액 25%→10% 납부 ▲정책금융 최대 4000억 지원 ▲통신망 미구축 지역에서의 통신3사 네트워크 이용 의무제공 등이 대표적이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12월19일까지 한 달간 5G 28㎓ 주파수 할당을 공고해 신규사업자를 모집했고, 주파수 경매를 통해 1월31일 스테이지엑스가 최종 주파수를 낙찰받았다.

하지만 스테이지엑스의 재무 조달 능력을 두고선 우려가 제기된다. 제4이통 법인 출범을 앞둔 스테이지엑스의 대표 주관사인 스테이지파이브의 경영악화가 심화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스테이지파이브는 지난해 매출 443억원, 영업손실 13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매출은 62.9% 늘었지만, 영업손실은 2배 이상 확대됐다. 자본잠식 상태도 지속됐다. 이익잉여금 규모는 2022년 약 -1657억원에서 지난해 약 -1685억원으로 3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모정훈 연세대 교수는 프랑스의 제4이통 사업자인 ‘프리모바일’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스테이지파이브는 자본잠식 상태로 자금 확보력이 의심되는 상태다. 프랑스의 좋았던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펼쳐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리모바일은 2011년 시장에 처음 진입한 가운데, 이후 프랑스의 가계통신비는 기존의 3분의1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만 국내에서 프랑스와 같은 결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모 교수는 전망했다. 이 같은 경쟁이 가능하려면 최소한 스테이지엑스에 현재 이통3사에 5G용으로 할당된 3.5㎓ 주파수 혹은 다른 황금주파수 대역을 정부가 할당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날 정부가 신규사업자가 투자하는 만큼 지원해야 한다고도 입을 모았다. 기존 이통사들과 경쟁을 벌여야 하는 스테이지엑스가 정부의 지원정책에 안주하고, 최악의 경우 정부의 4000억원 규모 공적 지원금은 종이조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모 교수는 “클라우드망 구축 등 스테이지엑스가 추구하는 전략이, 초기 투자 비용은 줄이면서도 향후에는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는 구조”라고 분석하면서 “LG데이콤(현 LG유플러스)이 (시장 진입 이후 첫) 5년 동안 약 2조4300억원(CAPEX 기준)을 투자했다고 말한다.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이 1000억원이라 하면, 정부 지원금을 합쳐도 굉장히 못미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 “(스테이지엑스가) MVNO(알뜰폰) 사업자가 아닌 기간통신사업자가 되려면 자체망 설비를 갖추지않으면 안 된다”라며 “정부 지원금은 물론,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인 로밍 제공 역시 망 구축 진행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스테이지엑스는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 코어망을 구축하고, 로밍을 통해 전국망을 커버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기존 알뜰폰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로밍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신규사업자에 알뜰폰보다 낮은 로밍대가를 받도록한다면 자체망을 구축할 의지가 사라질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투자 요인이 감소할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경쟁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와도 배치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소한 알뜰폰과 동일한 수준이라는 등록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라며 "일정 기간 안에 자체 의무망을 구축한 뒤 로밍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 부과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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