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무료 치과 서비스 정책, 첫 단추부터 잡음[통신One]

치과 의료진 참여율 현저히 낮아…성공 가능성 불투명

캐나다 정부 누리집에 게시된 노인 무료 치과 보험 관련 공지 갈무리. (출처 : Government of Canada). 2024.04.14/

(멍크턴=뉴스1) 김남희 통신원 = 캐나다에서는 최근 새로운 치과 보험 계획이 발표되었지만, 이에 따라 노인들 사이에는 참여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들에게 저렴한 치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건강을 돕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다.

보건부에 따르면, 5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치과 보조금 정책은 중저소득층 시니어들이 치과 서비스를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많은 의사들은 계획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노인들은 치료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현재까지 수천 명의 치과 의사가 프로그램에 등록했지만, 이는 전체 치과 의사의 20%에 불과하다.

치과 의료진은 과도한 행정 업무와 연방 정부의 불안정한 정책 진행으로 인해 등록을 꺼리고 있다. 또한, 현재 연방 정부가 진료 제공에 대해 얼마를 지불할지 불확실한 상황이며, 2024 CDCP 가이드(질병통제예방센터)가 아직 게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치과협회 회장인 헤더 카(Heather Carr)박사는 "이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많은 의사들이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의 참여가 부족할 경우 프로그램의 성공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노인들은 CBC 인터뷰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도 정보가 명확하지 않고, 현재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치과 의사를 선택할 자유를 가지고 싶어 하지만, 프로그램이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이 계획은 당초 "무료" 치과 진료로 소개되었지만, 실제로는 특정 유형의 치과 진료에만 해당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권장 요금보다 낮은 요율로 치과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가구 순소득이 70,000달(약 7천만 원)에서 90,000달러(약 9천만 원) 사이인 사람들에게는 별도로 자기부담금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부 장관은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하며 보건부는 최근 수많은 행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와 불확실성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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