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송통신 전문가 대거 입성…‘미디어 육성법’ 험로 예고

尹 정책 반기 野 의원 대거 입성

방통위 비판…'언론자유' 강조

방송산업 육성법 뒤로 밀릴 가능성↑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에 반기를 들어온 야당 인사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강성 의원들이 과방위에 포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는 긴장감을 놓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추진 중인 방송·통신 정책들은 대부분 법 개정 사안이어서 "정부 방침이 어그러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였던 더불어민주당 김현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미디어 정책 기조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22대 국회에서도 현재 2인 체제로 운영 중인 방통위 의결에 대해 절차적 공정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당 양문석 당선인은 ‘언론개혁’을 외치며 국회에 입성한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언론을 징계하는 법안을 1호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선전포고했다. 양 당선인 역시 2010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민주당의 추천으로 방통위 상임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전국언론노조 정책위원, 한국방송학회 기획이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공공미디어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언론인 출신으로는 전 YTN 노조위원장 출신인 노종면 당선인(인천 부평갑)이 눈에 띈다. 그는 2008년 이명박 정권 언론특보 출신 구본홍 고려대 석좌교수를 YTN 사장으로 내정한 당시 반대 투쟁의 중심에 섰다. 이 활동으로 같은 해 10월 징계를 받아 이명박 정부 시절 해직기자 1호로 이름을 올렸다. OBS 전신인 iTV 시절부터 OBS까지 노조위원장을 총 6번 역임한 이훈기 당선인(인천 남동을)도 22대 국회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들을 민주당 인재로 영입하면서 "언론 자유를 확보해 민주주의의 붕괴를 막는 과제를 함께 할 것으로 기대가 크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0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석에 '공영방송 낙하산사장 결사반대' 피켓이 붙어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전 과방위에서 활동했던 의원들이 또 한 번 과방위를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 과방위에서 민주당 간사를 맡았던 조승래 의원이 3선에 성공하면서 과방위원장 자리를 노릴지도 관심이다. 조 의원은 ▲SO·위성방성사업자의 다문화가족 복지 채널 의무편성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사업자(CP)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KBS 아나운서 출신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탄핵 국면 당시 앞장서 탄핵소추안 대표 발의자로 나섰다. 방통위는 올해 허위·조작정보 등 온라인상에 퍼지는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인데,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는 야권에서 반기를 들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난달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디어·콘텐츠 산업 육성 방안도 험로가 예상된다. 관련법을 정비하려면 야당의 설득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법을 바꿔야만 개선이 가능한 규제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 폐지 ▲일간신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지분 제한 폐지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 개정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제한 폐지 ▲광고유형 단순화 및 총량제 완화 등이 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처할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극심한 정치적 대립으로 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법안에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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