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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사설]고삐 풀린 나랏빚...총선 공약도 현실 맞게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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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살림이 초비상이다. 나랏빚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첫 돌파한데 이어 총선 때 여야가 쏟아낸 각종 포퓰리즘 공약의 청구서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56조 4000억원이나 덜 걷혀 역대 최대 규모의 펑크를 낸 세수는 올해도 부진이 계속되면서 정부의 한은 일시대출액이 3월 말 현재 32조 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쓸 곳에 비해 걷히는 세금이 모자라다 보니 이자를 내고 임시 변통한 돈으로 재정을 꾸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는 작년 말 1126조 7000억원으로 1년 사이 59조 3000억원이 늘고 채무 비율은 50.4%로 1%포인트 상승했다.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국가 채무 비율은 2011년 30%를 넘은 뒤 2020년 40%대로 올라선 데 이어 2022년 49.4%까지 뛰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 투입을 늘린 데다 복지 예산이 급증한 탓이다. 여기에다 증가 속도는 갈수록 더 빨라지고 있다. 나라 살림도 87조원 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 GDP의 3.9%)와 거리가 멀었다. 외형은 물론 속사정에서 모두 악화 일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다. 낙제 수준의 성적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지만 표심을 겨냥해 내놓은 무더기 선심성 공약들이 재정에 더 큰 압박을 가할 것이 분명해서다. 핵심 생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국민의힘이 내놓은 감세 약속과 월세 세액 공제 기준시가 상향,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 확대 등 야당의 맞불 공약은 당장 세수에 큰 차질을 안길 내용들이다. 총선에서 압승한 야당이 대규모 추경 편성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근 “기재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기재부와 정치권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말이다. 국제 금융계가 한국의 나랏빚 증가 추세를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모르지 않는다면 정치권 모두 선심성 공약의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승리에 도취돼, 혹은 다음 선거를 의식해 나라 살림에 ‘모르쇠’로 버틴다면 이는 책임있는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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