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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尹 쇄신 시험대 '채 상병 특검'... 민주 "내달 2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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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 진상 및 사건 은폐 의혹 규명
채 상병 특검, 민주당 "5월 2일 본회의 처리"
안철수 등 비윤계 공개 찬성 표명, 尹 압박
尹 이탈표 규모에 거부권 행사도 '진퇴양난'
"총선 전후 달라져, 거부권 행사 시 국민 거부"
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2월 8일 용산역에서 설 귀성인사를 하던 도중 채 상병 특검을 요구하는 해병대 단체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 있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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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압승의 여세를 몰아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압도적 표심으로 드러난 심판 여론을 등에 업고 윤석열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정조준하며 정국을 주도하려는 계산이다. 국민의힘은 비윤석열(비윤)계를 중심으로 '특검법 찬성' 발언이 터져 나오며 대오가 흔들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특검을 수용하면 윤 대통령 남은 3년 임기 동안 모든 이슈를 집어삼킬 것이 뻔하다. 그렇다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총선 민심에 맞선다는 격렬한 비판에 직면해야 한다. 표결에서 여당의 이탈 규모에 따라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 민주당은 14일 "윤 대통령의 쇄신 시험대", "총선 민심 바로미터"라며 채 상병 특검 법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앞서 3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넘기지 않겠다며 5월 2일 본회의 처리를 못 박았다. 범야권 의석(168석)만으로도 법안 통과에 문제가 없다.

특검은 사건 진상규명과 수사 외압 의혹의 두 갈래다. 민주당은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의혹을 다룰 이른바 '이종섭 특검법'까지 추가로 발의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과 이종섭 특검을 병합한 특검법 수정안 상정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한국일보

지난해 9월 15일 윤석열(앞줄 오른쪽) 대통령이 인천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인천상륙작전 재연을 지켜보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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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이 과거 정치적 특검보다 파괴력이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숨진 장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크고, 대통령실과 군 지휘부의 수사개입 정황이 윤 대통령을 직접 겨눌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자중지란에 빠졌다. 원내지도부는 "여야 합의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반면 안철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은 특검법 찬성에 목소리를 높이며 윤 대통령을 몰아세웠다. 당 일각에선 이번 특검을 당정관계를 재정립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통령실이 반대입장을 고집할 경우 여당 내 반란표가 꽤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공은 윤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특검법이 내달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후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 일단 폐기된다. 하지만 곧장 22대 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야권이 특검을 다시 추진하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총선에서 야권이 거둔 192석(개혁신당 포함)은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200석과 불과 8석 차이다. 여당의 이탈표를 감안하면 거부권은 윤 대통령의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재앙에 가까운 국민적 저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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