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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열 번째 봄,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은 여전히…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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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세월호 관련 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14일)은 진상규명 문제 살펴봅니다.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명확한 답은 아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민경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전문가 대부분이 이견 없이 받아들이는 세월호 침몰 원인은 복원력을 상실한 세월호가 갑자기 회전하다 침몰했다는 것입니다.

[정준모/인하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 (당시 세월호는) 증·개축도 했고요. 화물을 더 싣고, 그 다음에 배 밑바닥에 깔린 평형수를 뺐죠.]

'왜 갑자기 회전했는가'를 규명하기 위해 그동안 3번의 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3년 6개월간 활동했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지난 2022년 내놓은 공식 결론은 "직접적인 침몰 원인을 확인하지는 못했다"였습니다.

선체 내부 원인 때문이었다는 '내인설'에 무게가 실렸지만, 잠수함 충돌 등 외부 충격이 문제였다는 '외력설'도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습니다.

[문호승/당시 사참위원장 (2022년 6월 9일) : 증거가 불충분한데 무리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 자체가 많은 문제를 낳는다고 생각해서…]

침몰 원인의 답을 명확히 내놓지 못한 데는 조사위원회의 권한 부족과 위원들 간 갈등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김신우/당시 사참위 조사관 : 실제 조사를 해보면 (사참위는) 초법적이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자료 제출을) 부탁을 하는 쪽이었죠.]

결과에 따른 유불리를 먼저 고려했던 정치적 공방과 셈법에 조사위 활동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박래군/4·16재단 상임이사 :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어렵고, 또 그 과정에서 정치적 타협이 일어나고요. 위원들도 여야가 추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하니까….]

전문가들은 과학적 요소에만 집중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준모/인하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전문가들로 조사단을 좀 꾸려보자. 그래야 전혀 다른 외적인 생각 없이 오로지 그 팩트에 기반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참사의 원인을 찾지 못하면 또 다른 참사에 대한 대비도 어려운 만큼 대형 재난 조사를 위한 상시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강시우, 영상편집 : 원형희)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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