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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이통 3사와 ‘제4 이통’ 스테이지X 간 ‘말 공방’ 가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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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스테이지엑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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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동통신 3사 이동통신 망을 쓴다는 거잖아요. 알뜰폰 사업자들과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요.”(한 이동통신사 홍보팀장)









“알뜰폰은 이동통신 3사 서비스를 도매가로 사서 재판매하는 것이고,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이동통신망을 구축해 운영한다는 점에서 이동통신 3사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 기간통신사업자입니다.”(서상원 스테이지엑스 사업추진단 대표)





내년 2~3월께 개시될 ‘제4 이동통신 서비스’의 실체를 놓고, 이동통신 3사 쪽과 스테이지엑스(X) 쪽 사이에 물밑 말 공방이 치열하다.



이동통신 3사 쪽은 스테이지엑스를 거론할 때마다 ‘또 하나의 알뜰폰 사업자’로 몬다. 한 이동통신사 홍보팀장은 한겨레와 만나 “스테이지엑스는 지하철과 야구장 같은 인구 밀집 지역과 대도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28㎓ 대역 주파수 기반 5세대(5G) 이동통신(이하 파이브지) 망을 구축하고, 나머지 지역에선 이동통신 3사 가운데 한 곳의 ‘엘티이(LTE)+파이브지’ 망을 빌리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한다. 기존 이동통신사에 기생하는 또 하나의 알뜰폰 사업자 쪽에 가깝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동통신사들이 이처럼 스테이지엑스를 비하하는 배경에는 ‘어떻게 (사업자를) 3개로 줄여 통신시장을 ‘안정화’시켰는데, 다시 4개로 늘리는 상황을 받아들이라고?’라는 반발과 제4 이동통신을 ‘공적’으로 간주하는 정서가 깔려있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사업자 수는 애초 한국이동통신 하나에서 제2 이동전화 사업자 허가를 통해 2개로 늘어난 데 이어 이른바 ‘피시에스(PCS) 비리’ 결과로 다시 5개로 증가했다. 비리가 저질러지는 과정에서 정부는 피시에스를 ‘이동전화와 다른 역무’로 둔갑시켜 사업자를 3개나 허가했는데, 이후 ‘주파수만 다른 이동전화’로 재규정되면서 졸지에 이동통신 사업자가 5개가 된 것이다.



당연히 생존 차원의 치열한 마케팅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고, 에스케이텔레콤(SKT)을 중심으로 ‘5개 사업자 체제로는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을 일으키며 정부에 정책적으로 밀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에스케이텔레콤과 케이티(KT)가 각각 신세기통신과 한솔텔레콤을 인수·합병하는(당시는 ‘떠안아’라는 표현도 사용됐다) 과정을 거쳐 사업자 수가 3개로 줄었다. ‘통신망 고도화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명분으로 마케팅 경쟁을 자제하기로 하고, 정부도 단말기 유통법 제정과 시장감시 등을 통해 ‘관리경쟁’ 정책을 펴면서 지금의 이동통신 3사 독과점 체제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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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엑스 쪽은 이동통신 3사 독과점을 깨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사명’을 갖고 태어난 새 기간통신사업자라는 점을 강조한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사업추진단 대표는 지난 2일 한겨레를 만나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동통신 3사 서비스(요금제)를 도매가로 사서 재판매하는 것을 사업 모델로 삼는데 비해, 스테이지엑스는 이동통신 3사처럼 주파수를 할당받아 망을 구축해 운영하는 기간통신사업자”라며 “이동통신 3사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는 방식도, 동등한 지위에서 공동이용(로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스테이지엑스도 이동통신 3사처럼 전화번호를 따로 배정받고, 요금제도 따로 설계해 가입자를 유치한다”며 “이동통신 3사 가입자들을 ‘호갱’에서 해방시키는 게 스테이지엑스의 핵심 마케팅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스테이지엑스는 똑같이 주파수를 할당받아 망을 구축해 기간통신역무(음성통화+문자메시지+데이터 송수신)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기간통신역무를 취급한다는 점에서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되지만, 망을 구축해 운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업 모델과 법적 지위가 이동통신 3사 및 스테이지엑스와 다르다. 이동통신 3사 망을 이용하는 방식도, 알뜰폰 사업자들은 서비스를 도매가로 사서 재판매하는데 비해, 스테이지엑스는 로밍 형태의 계약을 맺는다. 미처 망을 구축하지 못했거나 오지 등 수익성이 떨어지는 곳은 기존 사업자가 구축해놓은 망을 로밍해 쓴다. 로밍료는 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산정된다.



이동통신 3사와 스테이지엑스 등 망(설비) 구축 기간통신사업자 간에는 로밍료와 별도로 상호접속료(상대 망 이용 대가) 정산도 한다. 예를 들어, 스테이지엑스가 에스케이텔레콤과 망 로밍 계약을 맺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테이지엑스 가입자가 엘지유플러스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했다고 가정하면, 스테이지엑스는 가입자에게 통화료를 받아 에스케이텔레콤에는 로밍료를, 엘지유플러스에는 상호접속료를 지불한다.



현재 스테이지엑스는 28㎓ 대역 주파수를 할당받은 상태이다. 5월4일까지 법인을 설립을 마치고 28㎓ 대역 주파수 할당 대가(4300억원)의 10%를 납부하면, 비로소 이동통신 사업자가 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해 망 구축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이 때부터 우리나라 이동통신 업계는 3사 체제에서 4사 구도로 바뀌고, 정부가 이동통신사들과 간담회 등을 할 때 스테이지엑스를 포함해 ‘이동통신 4사’ 대표들과 만나게 된다.



앞으로 이동통신 3사와 스테이지엑스 사이에 이른바 ‘비대칭 규제’ 대상과 비대칭 폭 등을 놓고 벌어질 신경전에 비하면, 지금의 말 공방은 몸 풀기에 불과할 수도 있다. 통신시장에서 비대칭 규제란 후발 사업자의 시장 진입·안착을 돕기 위해 일정기간 차등 규제를 하는 것이다. ‘번호이동성 제도’를 도입하면서 선·후발 사업자 간 번호이동 개시 시점에 수개월 간격을 뒀고, 상호접속료 산정 시 ‘일정기간’ 후발 사업자를 우대해온 게 대표적이다. 새 주파수 할당 때도 일정 대역을 먼저 배정해주는 특혜를 줬다.



서상원 대표는 ‘어떤 비대칭 규제를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은 비대칭 규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정부가 제4 이동통신 사업자를 출범시키기 위해 갖가지 지원책을 내놨고, 비대칭 규제는 이용자 불편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말 조심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 시, 엘지유플러스 가입자들은 6개월 뒤에나 쓰던 번호를 갖고 다른 사업자로 옮겨갈 수 있었다. 엘지유플러스는 비대칭 규제 해제 시점을 ‘가입자가 50만을 넘을 때까지만’이라고 했다가 80만, 100만, 300만, 500만, 800만으로 높였고, 결국 1천만이 넘어서야 해제됐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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