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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단통법 폐지’ 여소야대 국회서 힘 빠지나…업계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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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총선서 민주당 ‘완승’…‘단통법 폐지’ 정부 정책 제동 우려

- 전환지원금도 활력 잃나…금액 줄이고 적용 모델 축소 가능성도

- 일각서는 “단통법 폐지 추진돼야”, “논의 시기 놓칠까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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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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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 온 통신비 경감 정책에 먹구름이 끼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가 더뎌지거나 진통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4일 통신업계는 22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되면서 단통법 폐지 추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정부가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단통법 폐지 법안은 계류 중이다.

여야 모두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단통법 손질에는 공감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모두 총선 공약에서 이를 약속했다. 결은 좀 다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폐지를 이야기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단통법 개선 관련 법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단통법 폐지 또는 개선은 입법으로 풀어야 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특히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협조가 이뤄지더라도 최소 하반기는 돼야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21대 국회는 사실상 기능을 멈췄다. 다음 달 30일 새로운 국회가 열릴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더해 여러 현안들로 인해 단통법 관련 논의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크다.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정부에서 단통법 폐지 전 통신비 경감을 위해 마련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이 활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통신사들은 정부 압박에 전환지원금과 적용 모델 등을 일부 늘렸다. 향후 전환지원금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30만원대인 현 수준보다 줄어들거나, 구형 모델에만 적용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단통법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높다. 휴대전화 유통업계에서는 단통법 폐지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광진구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한 남성은 “단통법은 실효성을 잃은 법안”이라며 “휴대전화 판매업자들을 자꾸 범법자를 만드는 법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단통법 자체는 이미 동력을 잃었다. 폐지에 집중하기보다는 가계 통신비 부담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통법 폐지·개선은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다. 적절한 타이밍을 잡지 못해 10년을 끌어오게 된 것”이라며 “논의 시기를 또 놓칠까 우려된다”고 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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