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기술장벽 강화에 수출 경고등…산업부 "선제 대응 나설 것"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세계 주요국들이 국가 간 자유로운 무역의 장애요소로 작용하는 무역기술장벽(TBT)을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양대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의 기술 규제가 거세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들어 탄력을 받고 있는 수출 우상향 기조가 기술 규제로 인해 끊기지 않도록 주요국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 규제는 총 1194건으로, 전년 1분기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동기간 최고치를 경신했다.

WTO 회원국은 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표준·적합성평가 등의 기술 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해야 한다.

올 1분기에 통보된 1194건의 기술 규제를 살펴보면 우간다·이집트 등 개도국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지난해 가장 많은 기술 규제를 통보했던 미국은 102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우리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 규제는 263건으로, 전년 동기(243건) 대비 8.2% 증가했다. 이는 전기전자와 소재부품 관련한 중국 강제인증(CCC) 등 중국이 통보한 기술 규제가 지난해 6건에서 64건으로 대폭 증가한 데에서 기인했다는 설명이다.

산업별로는 ▲식의약품(24.8%) ▲화학세라믹(16.5%) ▲농수산품(13.0%) ▲전기전자(11.9%) 등이 차례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그동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식의약품 분야는 점차 규모가 줄어들고 있어 기술 규제가 갈수록 전 분야에 걸쳐 통보되고 있다고 해석된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올 1분기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전년보다 300억달러 이상 개선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미국·중국 등의 기술 규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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