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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표차 5.4%p에 의석수차 71석'…김동연 '승자독식 정치교체론'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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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민주 50.5% vs 국힘 45.1%…의석수 161석 대 90석
소선거구제 우물 갖힌 국힘…김지사 "선거법 개정·국민소환제 필요"


더팩트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이 4·10총선에서 승리한 뒤 12일 서울 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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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4·10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표차가 5.4%p에 불과하지만 의석수 차는 71석에 달해 소선구제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을 기득권 공화국으로 규정하고, 사회, 교육, 경제 등 문제 해결의 첫걸음으로 승자독식의 정치판 교체를 주장해온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치개혁론이 새롭게 소환돼 주목된다. 이와 맞물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정치권이 선거제도 개편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4·10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득표율 50.5%(총투표수 2923만 4129표 중 1475만 8083표 득표)로 지역구 254석의 63.3%인 161석을 차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45.1%(1317만 9769표)의 지지를 얻었지만 지역구 90석을 얻는 데 그쳤다. 양당간 득표율 격차는 5.4%p에 불과했다. 이는 득표율 1위만 당선되고 나머지 후보는 사표가 되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특성 때문이다.

소선거구제는 선거운동 비용이 적게 들고 선거관리가 쉽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승자독식 구조여서 두 후보간 표차가 1표만 나더라도 2등후보의 표는 사표가 되는 문제점이 있다.

21대 총선에서도 양당간 표차가 8.4%p(민주당 vs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밖에 나지 않았지만 의석수는 163석(민주) 대 84석(미래)으로 79석이나 차이가 났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이런 승자독식 구조가 불합리하므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려 선거제도 개편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특히 승자독식제도인 소선구제도 개편 논의(중대선거구제 전환)에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강력 반대해왔다는 점에서 스스로 '소선구제'의 우물에 갇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선거구제는 1987년 대통령직선제 개헌 이후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을 통해 시작됐으며, 그 이전 제4·5공화국 때에는 1개 선거구에서 2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시행했다.

이런 가운데 기존 정치판 교체를 주장해온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과거 발언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흙수저 출신인 그는 행정고시 합격 뒤 기재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 시절 국무조정실장과 경제부총리에 올랐지만 사표를 던지고 스스로 물러났다. 그 뒤 정치판에 뛰어든 뒤 새로운물결을 창당했다. 그는 2021 12월 19일 새로운물결 대표 수락연설에서 "새로운물결은 부패를 쓸어버리는 물결, 기득권 둑을 허물고 더 고른 기회를 만들어내는 물결, 기득권 양당 정치를 바꾸는 물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기득권 공화국으로 규정하고, 사회, 교육, 경제 등 문제 해결의 첫걸음으로 정치 교체를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고, 승자독식 구조를 바꾸는 선거법 개정,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승자독식 구조의 양당체제 타파를 외쳐왔다. 2022년 4월 민주당과 합당을 통해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해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0.15%p 차 대역전극을 펼치며 경기도지사에 당선됐다.

김 지사는 4·10총선 직전(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함께 '선(善)의 화살, 정의의 화살'을 쏘아보자면서 불의와 불공정, 부당함에 분노하고 공감하고 연대할 때, 나아가 행동으로 옮길 때 정의는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발간된 '정의란 무엇인가' 10주년 기념판에 자신의 특별기고문이 실린 사실을 공개했다.

김 지사는 특별 기고문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승자독식 구조를 깨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승자독식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살아나고 사회 전체의 파이가 커져야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기회의 '질'도 중요하다. 주어진 기회의 질을 살펴야 능력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기회의 양적 확대만큼이나 기회의 질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먼저 바뀌지 않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낸다 한들 양극화된 강고한 양당 구조와 지금의 승자독식 정치판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정치판 자체를 바꿔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 개정,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등으로 정치 기득권의 회전문 구조를 깨야 한다"며 "적대적 공생의 양극화 정치를 끝내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협력과 연대의 정치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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