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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총선 끝, 시선은 검찰로…조국 수사·김건희 처분 등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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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으로 조사 불가" 의원들 수사 관심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 재기수사도
7개월째 빈손 '대선개입' 증인 신문 관건


더팩트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자 검찰에 산적한 수사들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독재 조기종식 기자회견'에 참석해 머리를 쓸어넘기고 있다. /서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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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검찰에 쌓여있는 주요 수사들에 관심이 쏠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황운하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등 피의자 신분 당선자들도 있어 수사 향방이 주목된다. 계속 처분을 미뤄온 김건희 여사 수사도 결론을 낼 때가 다가오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 "총선 때문에" 조사 불발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의 가장 큰 장애물은 총선이었다.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의원들은 총선 출마나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일정 잡기가 힘들었다. 검찰이 지난 2월 수수 의혹 의원들에게 출석을 요청했으나 모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검찰은 일정 조율이 원활하지 않자 서면 출석 통보를 보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조사만이 수사는 아니다"라면서도 "관련자료 검토, 법리검토 등 여러 수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필요한 시점이 되면 출석 조사 등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허종식 의원도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 중 하나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허 의원은 오는 15일 첫 재판을 받는다.

◆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 "김건희 수사 촉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진행 중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수사도 지난달 대통력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며 재수사를 본격화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검찰은 조 대표와 임종석 전 청와대비서실장, 이광철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송 전 시장, 송철호 전 부시장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주요 물증 확보에 실패하면서 조 대표와 임 전 실장, 이 전 비서관을 제외한 일부만 재판에 넘겼다. 이에 국민의힘은 항고장을 제출했고, 지난해 11월 송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자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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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운데)를 비롯한 비례대표 당선인들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팻말을 들고 서초역사거리 방면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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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조 대표가 이번 총선에 당선되면서 검찰 수사를 향한 반발이 예상된다. 당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면서 2심 재판에도 이목이 쏠린다.

반면 조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 대표는 총선 직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자 마지막 경고"라며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및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신속히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2대 국회 개원 즉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특별검사)법'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2021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기소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의 유죄를 이끌어냈으나 김 여사 수사는 감감무소식이다. 다만 법원이 권 전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할 당시 김 여사의 명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하면서 검찰의 수사 개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 조사 필요성'을 묻는 취재진에게 "수사 대상이나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수사하고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 '7개월째 빈손' 대선개입 수사 증인 신문 주목

대선개입 여론조작 수사특별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의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 수사의 진척도 관심사다.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은 2011년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에서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와 대장동 대출 건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 내용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을 갖고 허위보도했다고 본다. 같은 내용을 보도한 경향신문·뉴스버스·JTBC·뉴스타파 등을 상대로 사상 초유의 언론사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특수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7개월이 지난 현시점 단 한 명도 기소하지 못해 빈손 수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검찰은 최근 조사에 불응하는 뉴스타파 기자들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신청했다. 이들의 증인 신문 후 수사에 진척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들의 증인 신문은 오는 19일과 내달 2일 진행될 예정이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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