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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사설] 여권서 분출한 특검 찬성··· 검찰 제 역할 않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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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지난해 3월 일본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 성남=서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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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여당 내부에서조차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해병대 채 상병 수사외압 특검 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백 수수 사건은 민심 이반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에서 여권 일부의 입장 변화는 당연한 수순이다. 특히 김 여사를 소환 조사 한 번 하지 않은 검찰은 특검 요구 목소리에 책임과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선자는 어제 KBS 라디오에 출연해 “김 여사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국정 운영에 발목을 많이 잡았다”며 “독소조항 몇 개를 바꾸고 방향성을 논의한다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힘 경기 성남분당갑에서 당선한 안철수 의원도 “김 여사 관련 문제는 검찰에서 수사 종결이 되면 그 때 판단할 문제”라며 특검 도입을 배제하지 않았다. 안 의원은 야당이 21대 국회 임기(5월 29일) 내 처리 의지를 밝힌 '채 상병 특검법'에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문제가 된 사건들은 덮으려야 덮을 수 없는 사안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김 여사 특검법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무력화됐지만 앞으로는 장담할 수 없다. 차기 국회에서 8명의 여당 이탈표만 나와도 특검법을 재의결할 200표가 가능하다.

야권은 바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그제 총선 후 첫 행보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이미 김 여사가 시세조종 ‘선수’인 증권사 직원에게 보고를 받고, 김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2억9,000만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명품백 수수 사건도 공무원의 배우자는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고 하지만,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수사에 나서는 게 정도이다. 이미 검찰에 고발까지 된 사건이 아닌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문어발식 수사와 김건희 여사 수사가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검찰은 이번 정부에서 불공정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이제라도 엄정한 수사에 나서는 게 부끄러움을 덜고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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