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올린 연금개혁 숙의토론, 3번투표로 최종안...국회 특위위원 낙마 변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11일 오후 국회 공론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의 세부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사진제공=공론화위원회>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첫 번째 토론회가 13일 열린다. 시민대표 500명과 전문가들은 앞으로 4차례 토론을 거쳐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달 말까지 연금개혁 최종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여야 간사가 다음 국회 입성에 실패하며 개혁 동력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의 세부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90분간 첫 번째 공개토론 자리를 가진 후 14일, 20~21일 등 총 4차례 토론을 진행한다. 참여 대표단 500명은 앞서 공론화위가 진행한 설문조사 응답자 1만명 가운데 지역, 성,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이들은 토론회 기간동안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나뉘어 토론을 진행한다.

이들은 앞서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에서 합의한 2개 개혁안을 놓고 토론한다. 1안은 현행 보험료율인 9%를 13%로 점진 인상하되 소득대체율도 50%(현행 40%)로 올리는 방안이다. 2안은 소득대체율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 채 보험료율을 10년내 12%까지 인상하는 안이다. 1안은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주장하는 입장이고, 2안은 재정안정을 소득보장보다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차 토론회에선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쟁점 등 총론에 대해 다루고 2차에선 소득대체율, 연금보험료율, 의무가입연령과 수급개시연령 조정 등 모수개혁을 논의한다. 3차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지막 4차는 종합토론으로 채워진다.

공론화위는 토론회 일정을 모두 마친 뒤 대표단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 개혁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소집 직후 2개 개혁안에 대해 첫 번째 설문조사에 응했고, 제공되는 자료를 학습한 뒤 2차 조사를 받았다. 이처럼 총 3번의 조사를 통해 학습과 토론을 거쳐 응답이 달라졌는지 여부도 중요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는 모든 절차를 마친 뒤 이 내용을 연금특위에 보고한다. 연금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21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29일안에 연금개혁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낙선하고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해 22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하면서 이번 회기 안에 밀어붙일 동력이 약화한 점은 걸림돌이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과 22대 국회에도 남게 된 주호영 특위위원장은 회기 내 개혁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져 개혁안 통과 가능성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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