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선거사범 88명 적발...허위사실 유포 가장 많아

[홍민지 기자(=부산)(bsnews4@pressian.co)]
22대 총선 기간 부산에서 적발된 선거사범 가운데 22.7%가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동안 선거사범 88명을 단속해 이 중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범죄 혐의점이 없는 4명은 불송치로 종결했고 나머지 7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범죄 유형은 허위사실 유포가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벽보 훼손 16명, 금품수수 13명, 선거폭력 5명, 공무원 선거 관여 2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수사 대상자는 57.5%로 감소했으나 금품수수 비율은 4.8%에서 14.8%로 허위사실 유포 비율은 14.5%에서 22.7%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선거 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해 경찰은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여 수사력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의 명목으로 금품제공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부산경찰청 전경.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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