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표율 5.95% 차이가 서울 국회의원 26석 갈랐다

민주, 거대야당 유지…서울 37석 석권

득표율 민주당 52%대, 국힘 46%대

"소선거구제는 승자 독식 문제 있어"

22대 총선 서울 지역 48개 지역구 중 더불어민주당은 37석, 국민의힘은 11석을 차지해 26석 차이가 났다. 의석 비율로 따지면 민주당 점유율은 77%, 국민의힘 점유율은 23%다. 54%포인트 차이가 난다. 그러나 득표율로 보면 5.95%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표심과 의석수 간 괴리가 컸다.

용산구 개표소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에서만 161석을 얻으며 거대야당 자리를 유지했다. 특히 '한강 벨트'로 불리는 여야 접전지를 다수 지켜내면서 서울 지역 의석 방어에 성공했다. 영등포구, 광진구, 중구성동구 등지에서 접전 끝에 승리했다.

서울 전체를 하나의 지역으로 보고 각 정당 후보들이 얻은 표를 합산해보면 의석수 비율과는 괴리가 크다. 서울에서 민주당은 296만4809표(52.23%)를 얻었고, 국민의힘은 262만7846표(46.29%)를 득표했다. 득표율로만 놓고 보면 5.94%포인트 차이가 난다. 표의 비례성이 지켜진다면 의석수도 득표율과 비슷하게 반영돼야겠지만, 한 개의 지역구 안에서 단 1표라도 더 얻으면 승리하기 때문에 실제 득표와 의석수와는 차이가 발생한다.

21대 총선에서도 이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민주당 계열 정당(민주당·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이 183석을 확보했던 선거다. 2020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103석을 확보했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수도권에서 16석을 가져갔다. 87석 차이가 났다. 그러나 민주당(53.7%)과 미래통합당(41.2%)의 득표율 격차는 12.5%였다.

현행 소선거구제하에서는 '죽은 표'라는 뜻의 사표(死票)가 다수 발생한다. 지역구마다 최고 득표자가 당선하기 때문에 다른 후보를 지지한 표심은 결과에 반영되지 않는다. 영등포구을 지역을 보면 김민석 민주당 후보가 박용찬 국민의힘 후보를 1.15%포인트(1135표) 차이로 이겼다. 2등 후보가 40% 후반대 지지를 얻고도 낙선한 지역구는 이외에도 많다. 이 때문에 여야는 선거구를 획정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지역을 편입하거나 제외하는 데 논의를 집중하게 된다.

김만흠 한성대 석좌교수는 "늘 51대 49 형식의 결과가 전국적으로 나왔다"며 "소선거구제니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소선거구제를 택하는 나라가 70~80개 정도 있다"면서도 "그런데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정치는 더 적대적이고 과열돼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소선거구제의 '승자 독식'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그것을 보완해주라고 있는 게 비례대표제인데, 비례대표 의석수가 제도 도입 후 지속해서 줄고 있다"고 말했다.

소선거구제는 지역구에서 군소 정당이 의석을 갖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다만 22대 총선에서는 양당을 제외한 정당 소속의 서울 후보자들이 얻은 표를 모두 합쳐도 1석을 차지할 수 있는 비율(2.08%)보다 적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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