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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자씨를 비롯한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 동원 피해자 유가족들이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만세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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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요미우리신문이 한국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그 여파로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추진해 온 ‘제3자 변제안’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1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을 비판해 온 야당이 승리함에 따라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제3자 변제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으로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윤 정부는 지난해 3월 이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해결책으로 발표하고 추진해왔지만, 야당에서는 ‘일방적인 양보’라는 비판이 나왔다. 피해자들도 제3자 변제안에 가해자인 전범 기업의 배상 참여와 일본 정부의 사과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아울러 추가 배상 피해자가 늘어나는 반면 재단의 재원 마련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신문은 재단이 포스코의 기부금 40억원은 확보했지만, 이미 12건 소송에서 승소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총액은 100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 관계자는 재단에 추가 기부 의사를 밝힌 기업이 있다고 했지만, 이번 선거 패배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기부를 주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는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자금을 기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여당이 소수가 된 상황에서 한국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어 원고들에게 배상하는 방안도 요원해졌다”고 요미우리신문에 말했다.
신문은 또 윤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려 했지만, 법원이 무더기 불수리 결정을 내려 제동이 걸린 상태라고 전하면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추가 배상 피해자 느는데 ‘재원 바닥’…더 꼬인 ‘3자 변제’ 해법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12212104025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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