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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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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주말 내내 오픈, 야당 압승에 '빨간불'…우회로 찾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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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건 영업 규제 완화, 법 개정 필요
민주당 규제 유지 기류, 골목 상권 보호
"이커머스에 역차별당해, 해소 필요"
한국일보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의무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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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도 추진할 힘을 잃게 생겼다.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영업 규제를 푸는 우회로를 찾고 있으나 '반쪽 대책'에 불과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형마트는 영업 규제가 이어진다면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등 이커머스 업체와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며 울상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2012년 시작됐다. 대형마트는 이 규제로 10년 넘게 월 2회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0시~오전 10시 사이 새벽 배송 등 영업을 못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도입한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역차별을 낳는다고 판단, 대선 때부터 공약으로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 초 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풀겠다면서 구체적인 움직임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개 회사는 정부 방침을 즉각 환영했다. 평일 매출의 1.5~2배가량을 올리는 주말 영업을 한 달에 두 번씩 금지한 의무 휴업일 규제는 대형마트 이익을 줄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새벽 배송 제한은 영업 규제 이후 대형마트 라이벌로 떠오른 이커머스 공세에 맞설 주요 수단을 묶는 조치였다.

기초 지자체, 평일로 바꾸지만 '반쪽 대책'


한국일보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12차 합동 중앙선대위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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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주당이 과반을 훌쩍 넘는 175석을 확보한 총선 결과에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은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골목 상권 보호를 명분 삼아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유지하려는 기류가 강해서다. 22대 국회처럼 여소야대인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에 부정적이었다.

물론 법을 고치지 않더라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휴일에서 평일로 바꿀 수는 있다. 의무 휴업일 지정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 단체장에게 둔 현행법을 활용하면 영업 규제 완화는 일정 부분 가능하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출점한 기초 지자체 177곳 중 76곳이 의무 휴업일을 변경했거나 바꿀 계획이다.

하지만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옮긴 지역은 전체 출점 지역의 43%에 그치고 단체장이 야당 소속인 지자체는 동참하지 않을 분위기다. 기초 단체장을 활용한 의무 휴업일 전환은 반쪽 대책이란 뜻이다.

대형마트는 이런 영업 규제가 이어진다면 이커머스와 경쟁에서 뒤처지기 쉽다고 강조한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과거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 경쟁 구도에서 도입된 영업 규제는 현재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업체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맞추는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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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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