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총선 압승으로 200석 가까운 의석을 가져간 범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개헌만 빼고, 뭐든 추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공조로 여러 법안들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할 걸로 보입니다.
어떤 법안들이 예상되는지 박찬범 기자가 전망했습니다.
<기자>
이번에는 민주당을 주축으로 범야권을 모두 합하면 192석.
개헌도 가능한 200석에 단 8석 모자랍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석을 합치면 187석입니다.
두 당이 합심하면 패스트트랙을 통한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무산돼도 22대 국회에 다시 발의하면 조국혁신당 협조를 받아 패스트트랙으로 재추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국혁신당이 요구하는 '한동훈 특검'이나 '원내교섭단체 기준 하향 조정'도 민주당이 찬성하면 급물살을 탈 수 있습니다.
야당의 입법 독주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도, 180석이 넘는 두 당이 이를 강제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인 108석을 가져가, 개헌과 탄핵 저지선은 겨우 구축했습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도 유효합니다.
범야권이 결집한다고 해도 192석으로, 재적의원 3분의 2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범야권 의석수가 200석에 단 8석이 부족한 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온다면 개헌·탄핵 저지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 국민의힘으로서는 거대 야당을 견제하는 일만큼이나 입법 현안에 내부 표 단속까지 신경 써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김정은)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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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 압승으로 200석 가까운 의석을 가져간 범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개헌만 빼고, 뭐든 추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공조로 여러 법안들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할 걸로 보입니다.
어떤 법안들이 예상되는지 박찬범 기자가 전망했습니다.
<기자>
이번에는 민주당을 주축으로 범야권을 모두 합하면 192석.
개헌도 가능한 200석에 단 8석 모자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