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22대 선거사범 709명 수사 중…‘가짜뉴스’ 사범 급증

대검, 22대 선거사범 현황 발표

가짜뉴스 사범 급증 추세

금품선거 사범은 감소 추세

[대검찰청 제공]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제23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가운데, ‘가짜뉴스’ 관련 선거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품 관련 선거사범은 줄고있느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지난 10일 기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중 765명을 입건하고, 709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된 사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사례가 아닌 만큼 통계에서 제외됐다.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765건의 사건 중 가짜뉴스(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관련이 315건(4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선거가 141건(18.4%), 선거폭력·방해가 34건(4.4%), 공무원·단체 불법사범이 34명(4.1%)으로 뒤를 이었다.

대검 관계자는 “제19대 총선 이래로 가짜뉴스(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관련 사범이 금품선거 사범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19대 총선에서 가짜뉴스 관련 사범은 31.1%로 처음으로 금품선거(30.5%) 관련 사범을 앞질렀다. 이후 20대와 21대 총선에서도 가짜뉴스 사범이 각각 41.8%, 36.8%로 가장 많았다.

대검 관계자는 “선거사건은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경찰·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곘다”며 “수사 초기부터 사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등 선거범죄 수사와 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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