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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BBC "'대파'는 수많은 패배이유 중 하나일 뿐…尹 취임 후 계속 인기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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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결과를 두고, 영국 공영방송 BBC는 한국 헌정사에서 집권당이 집권 기간 중에 단 한 번도 다수당을 차지하지 못한 최초의 사례가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민주적인 통치 방식과 영부인 문제 등 총체적인 정권에 대한 비판이 이번 선거에 반영됐다고 진단했다.

11일(현지시각) BBC는 선거 전 불거진 이른바 '대파' 논란과 관련해 "음식(대파) 가격은 윤 대통령의 보수 정당이 총선에서 패배한 많은 이유들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지난 2년 동안 집권에 대한 신임 문제가 투표로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방송은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계속 인기가 없었다"며 영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방송은 "그녀는 대학 논문을 표절하고 주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고가의 디올 핸드백을 받으면서 법을 어기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나왔다"며 "처음에 영부인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는 그 이후로 남편과 함께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문제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방송은 "윤 대통령은 대립적인 정치 스타일 때문에 유권자들을 떠나게 했다"며 "이전에 정치 경험이 없는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은 때때로 정치인보다는 검사처럼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방송은 "비록 국회가 분열된 것은 한국에서 흔한 일이지만, 윤 대통령은 타협을 위해 야당의 지도자와 단 한 번도 마주앉지 않았다"며 "대신 그가 가지고 있는 거부권에 의존해 왔다"고 꼬집었다.

방송은 "간단히 말해 윤 대통령은 그의 충실한 보수 지지 기반을 넘어서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했다. 결과적으로 여당은 의회 통제권을 얻는 데 실패했고, 이것은 그가 법안 통과를 비롯해 경제 둔화 및 엄청나게 상승한 집값, 급격한 노령 인구 증가와 같은 긴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 패배는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집권당이 5년 내내 단 한 번도 다수당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비민주적인 통치 및 소통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방송은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서구와 연대해 왔지만, 그의 정부는 국내에서 민주적인 차원에서 뒷걸음질 쳤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방송은 "그는 자신의 반대자들을 '공산주의자'라고 낙인찍었고, '가짜 뉴스'라고 언론을 공격했고, 대통령실은 비판적인 언론인들에 대해 명예훼손을 걸었다"며 지난 3월 7일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에 본부를 둔 민주주의다양성 연구소의 연례 보고서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고 명시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젠더(Gender, 사회적 성) 사안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방송은 "그는 정부의 양성평등부(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성차별을 부추긴 것으로 비난을 받아왔다"며 "의회의 동의 없이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장관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뒀다"고 전했다.

외교적 차원에서의 문제점도 거론됐다. 방송은 윤 대통령이 기존 정부와는 달리 미국, 일본과 밀착하는 '대담함'을 보였으나, 이에 따른 대가를 치렀다고 평가했다.

방송은 "과거 한국은 군사 동맹인 미국과 최대 교역국인 중국 사이에서 미묘한 줄타기를 했다. 이러한 접근법에 붙여진 이름이 '전략적 모호성'이었는데 이는 윤 대통령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비판적이었고, 심지어 대만에 대한 중국의 행동에 대해 경고하면서 중국을 분노하게 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그런데 이건 한국의 지도자들이 이전에는 한 일이 아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충동적인 것처럼 보였고, 그의 내부에서 일부의 사람들과도 맞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방송은 "국내 일부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옹호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에게 현명한 전략은 아니라고 주장한다"라며 "한 관료가 '북한은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의 요인'이라고 말한 것처럼, 특히 이 국가들이 적국(북한)과 가까워지는 타이밍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방송은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과 화해를 통해 이미 역사교과서의 한 자리를 꿰찼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그러나 그의 권위가 꺾였기 때문에 앞으로 대외적인 영향력을 덜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대외 정책에서 무게감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이 역시 윤 대통령에게 적잖은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방송은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구애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했다"며 "윤 대통령이 어떤 방향을 취하든, 트럼프의 재선은 그에게 방향을 바꾸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프레시안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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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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