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총선 토론회…"거대양당 독식 막을 정치개혁 추진해야"
재난참사 유가족 "생명안전 우선시하라는 유권자 경고"
출구조사 여야표정 |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시민단체들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를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퇴행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여당의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오전 총선 평가 토론회를 열고 "거대 양당의 독식이 심화되고 위성정당 출현으로 비례대표제의 의미가 퇴색됐다"며 정치 개혁을 촉구했다.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인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의 참패에 대해 "확장성을 얻어 150석 이상을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했나 반문하고 싶다"며 "만약 이런 식으로 108석을 얻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 집권 여당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독 과반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지역구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친명과 비명 간 공천 잡음을 돌아보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향후 과제"라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꼼수 위성정당이 비례성 원칙을 위배하지 않도록 선거법 개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50대 이상 유권자 비율이 절반이 넘는 상황에서 더 많은 2030 청년 정치인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당법 개정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세력을 사실상 탄핵한 선거"라며 윤 대통령의 탈당과 중립내각 구성 등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에서 "(22대 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퇴행을 견제하면서 국정의 대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적대와 혐오에 기댄 정치가 아닌 미래 비전을 두고 경쟁하고 머리를 맞대는 상생의 정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는 "우리 사회의 복합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정책과 비전에 대한 토론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개혁과 변화를 향한 압도적 민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다면 심판의 목소리가 언제든 야권으로 돌아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총선넷은 지난 1월 전국 19개 의제별 연대기구와 79개 시민단체가 모여 구성된 연대 기구다. 총선넷은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공천 반대 후보 46명 중 25명(54.3%)이 22대 국회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난참사피해자연대와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7개 단체는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은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과 안전을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했던 사회적 합의를 거스르는 시간이었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생명안전을 최우선시하라는 유권자의 심판과 경고를 새겨 듣고 관련 정책 제안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참사피해자연대는 삼풍백화점 참사(1995), 대구지하철 참사(2003), 세월호 참사(2014) 등 8개 참사의 유가족들로 구성돼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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