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도태우 선거비 100% 돌려받아, 이낙연 50%만…장예찬 설훈 홍영표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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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2대 총선이 300명의 당선자를 배출한 것으로 막을 내렸다.

일부 낙선자는 국회의원 배지도 달지 못할 뿐 아니라 선거비용도 돌려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득표율 15％ 이상을 기록한 후보는 선거비용 제한액과 기탁금 전액을 보전(돌려받음)받는다.

15% 미만~10％ 이상 득표자는 절반을 보전받는다. 하지만 10% 미만을 득표하면 기탁금은 고스란히 국고에 귀속된다.

선거비용은 인구수, 이동 거리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진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출마했던 광주서구갑 선거비 상한이 1억 8944만 2400원인 것처럼 대부분 2억원을 오르내린다.

기탁금은 1500만 원이지만 장애인과 29세 이하는 그 절반인 750만 원, 30세에서 39세까지는 30% 감면된 1050만 원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의 경우 전원 선거비용과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는다.

반면 중소 정당, 무소속 후보의 경우 상당수가 빈손이다.

15%이상을 득표해 선거비 전액을 돌려받을 중소 정당, 무소속 주요 후보를 보면 송영길 소나무당 광주서구갑 후보(17.3%), 심상정 녹색정의당 경기고양시갑 후보(18.41%), 최경환 무소속 경북경산후보(42.27%), 도태우 무소속 대구중구남구후보(15.85%)다.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던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는 광주광산을에 출마했지만 13.84%에 그쳐 절반만 돌려받는다.

민주당에서 개혁신당으로 갈아탄 조응천 경기남양주갑 후보도 13.18%를 얻어 절반을 보전받게 됐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의 사퇴 요구를 뿌리쳤던 장예찬 무소속 부산수영구 후보는 9.18% 득표에 그쳐 선거비와 기탁금을 날리게 됐다.

이원욱 개혁신당 경기화성정 후보(9.22%), 설훈 새로운미래 경기부천을 후보(6.15%), 홍영표 새로운미래 경기부평을후보(8.25%)는 화려한 이력임에도 소수, 신생정당 부담을 이기지 못해 빈손으로 총선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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