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러 재벌 2명 'EU 제재 무효' 판결

"미하일 프리드만, 우크라전 지지·지원 입증 안돼"

미하일 프리드만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유럽사법재판소(ECJ)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연합(EU)이 러시아 재벌 2명에게 내린 제재를 무효로 했다.

로이터·dpa통신에 따르면 ECJ는 10일(현지시간) 러시아 대기업 알파그룹 대주주인 미하일 프리드만과 페트르 아벤에 대한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제재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ECJ는 이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라는 근거는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조치나 정책을 지지했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했다고 입증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프리드만과 아벤은 지난해 3월 이후 EU의 제재도 별도의 소송으로 다투고 있다.

EU는 6개월마다 제재를 갱신하지만 최근 갱신기간 프리드만과 아벤에 대한 추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dpa통신은 전했다.

EU 이사회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2월부터 수 차례에 걸쳐 프리드만과 아벤을 비롯한 러시아 올리가르히(신흥재벌)들을 대거 제재 명단에 올렸다.

프리드만은 러시아 최대 민영은행인 알파방크 창립자이자 이 은행이 속한 알파그룹 대주주다. 동업자 아벤은 알파방크 은행장을 지냈다.

러시아·이스라엘 이중국적자인 프리드만은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전쟁에 반대한다며 러시아 당국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영국에서 이스라엘로 이주하자마자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해 러시아로 귀국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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