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한 검사가 '관권 선거'라는 비판이 나오자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 간 업무협약'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실존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적발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만으로 비난하는 건 기관장으로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양 후보의 대출이 문제가 된 것이 금감원이 관찰한 탓이라는 비난도 나온다고 지적하며 "보름달이 둥근 게 손가락으로 가리킨 탓이냐"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불법이 명백해 보이는데 이걸 외면하거나 확인한 내용을 저희만 몰래 갖고 있다가 조용해진 다음 스리슬쩍 처리했으면 그건 정당하다고 판단하실 거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원장은 전날 중간 검사 발표와 관련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자산 1천200억 원, 여신 700억∼800억 원 규모밖에 안 된다"라며 "그중 270억 원가량 되는 사업자대출 내역을 들여다봤고, 절반 이상을 '작업대출' 내지는 부동산 불법 투기용으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사소한 불법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폭등기 당시 가계대출 이슈와 맞물려 감독당국에서도 관심 가졌던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종 검사 발표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입장과 조율해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다"면서 "허위 증빙에 대해서는 많이 확인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날 금감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현장 검사 중간발표에서 대출의 용도 외 유용과 허위증빙 제출 등을 확인했다며 차주인 양 후보의 딸과 대출모집인 등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오늘 국민참여선대위 회의 모두 발언에서 "금감원이 자기 관할도 아닌 개별검사를 이처럼 빨리, 신속하게 한 사례가 언제 있었느냐"며 "노골적 관권 선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오히려 이해찬 위원장에게 묻고 싶다"며 "36년 동안 그렇게 정치해왔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기꾼 잡아낸 게 문제인가, 사기꾼이 문제인가"라며 "이게 금감원을 욕할 일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31억 2천억 원 상당 아파트를 구입했으며 2021년 4월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딸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 원을 받아 대부업체 대출금 5억 8천만 원을 갚은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전경배 박현철 / 구성 : 진상명 / 편집 : 정다운 /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