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민 1인당 불법 스팸 월 13건 이상 수신”

2023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발표
의약품·성인·도박 비중 높아
이달 ‘스팸문자함’ 시범 서비스 개시

국민 한 명당 한 달 평균 13건 이상의 불법 스팸을 수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는 지난해 7~12월 이용자 불법 스팸 수신량 조사와 휴대전화 및 전자우편으로 수신된 스팸 신고와 탐지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았다.

전국 휴대전화·전자우편 사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1인당 불법 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월평균 수신량은 13.49통으로 상반기 대비 4.19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음성 불법 스팸은 0.48통 감소했으나 문자 불법 스팸 수신량이 전 반기 대비 3.68통 증가했다. 전자우편 스팸 수신량은 3.11통으로 상반기 대비 0.99통 늘었고, 광고 유형별로는 의약품·성인·도박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스팸 신고·탐지 건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가 KISA에 신고하거나 KISA가 탐지한 건은 총 2억651만건으로 상반기 대비 87.2%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통위는 “2023년 상반기에 휴대전화 단말기 스팸 신고 기능을 개선하고, 기능이 개선된 단말기의 보급 확대로 신고 건수와 신고인 수가 증가한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문자 스팸의 발송 경로별로는 대량문자 발송 서비스(97.9%)가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국내 사업자 대상 규제 강화로 국내 발송은 감소하는(83.1→81.2%) 추세지만, 규제를 피한 국외 발송이 증가(14.2→16.7%)했다.

음성 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490만 건으로 상반기 대비 6.3% 증가했으며, 단말기유통법 이슈 등으로 통신 가입 유도(29.4%↑), 도박(134.9%↑) 등의 광고 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메일 스팸 탐지 건은 총 1652만 건으로 전반기 대비 241.3% 증가했는데 특히 루마니아를 경유하는 이메일 스팸이 많이 증가(0.3→12.3%)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방통위는 다방면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경기불황이 지속되며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박‧금융‧스미싱 불법스팸에 대한 이용자 노출 최소화를 위해 삼성전자와 협력을 하고 있다. 또 올해 4월 휴대전화 단말기 ‘스팸문자함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시범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나아가 스팸전송에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량문자 유통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전송자격인증제’를 도입했다. 올해 상반기 시작을 목표로 문자중계사업자 등과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경기 침체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도박·스미싱 등 불법 스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방통위는 사업자 간 자율 규제 체계 마련, 스팸 문자함 서비스 등 제도·기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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