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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끝났는데 미뤄지는 북한 총선, 김정은 지시 때문일까 [스프]

SBS 원문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입력

2024.04.0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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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식의 N코리아 정식] 이번에도 반대표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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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남한 전역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북한도 사실 지금이 우리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뽑아야 되는 시기인데, 선거를 치른다는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임기는 5년으로, 2019년 3월 10일 선거로 뽑힌 제14기 대의원들의 임기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그야말로 거수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선거라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대의원 임기도 고무줄식이어서 북한 헌법에 임기가 5년으로 돼 있긴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때그때 사정에 맞춰 선거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 미뤄지는 이유, 헌법 개정과 연관됐을 수도

통일부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미뤄지고 있는 이유가 헌법 개정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헌법 개정을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헌법을 개정하라며 구체적으로 지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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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 행사 령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령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인민들의 정치사상생활과 정신문화생활 령역에서 《삼천리금수강산》, 《８천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 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는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하여 공화국 헌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2024년 1월 15일>

통일부는 다음 최고인민회의에서 이 같은 헌법 개정과 함께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정치, 군사 분야의 남북 합의를 파기하는 문제가 다뤄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또, 북한이 대남기구들을 전면 철폐하고 있는 만큼, 외무성에 대남 기능을 흡수하는 조직 개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제15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미루고, 제14기 체제에서 최고인민회의를 한 번 더 개최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반대표 나올까

북한이 제14기 체제에서 최고인민회의를 한 번 더 개최해 헌법 개정 등을 처리하더라도 올해 안에는 제15기 대의원 선거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이번 선거에서도 반대표가 나올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북한 선거는 대개 투표율 99.9%에 찬성률 100%를 선전하는 형식적인 절차지만, 지난해 8월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반대 투표가 가능해졌습니다. 투표실에 '찬성'과 '반대' 글자를 붙인 서로 다른 색깔의 투표함 2개를 마련한 것입니다.

'찬성' 투표함과 '반대' 투표함이 따로 있으면 반대 투표가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기존 투표 시스템과 비교를 해야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북한의 기존 투표는 투표자가 선거장에서 '선거표'라는 종이를 교부받은 뒤 투표실에 들어가 투표함에 '선거표'를 넣고 나오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단일 후보자에 대한 찬성 표시이기 때문에 기표소라는 곳이 존재하지 않고 '선거표'를 그냥 투표함에 집어넣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방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