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전공의 첫 만남
“전공의 복귀하라”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조 조합원들이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환자와 병원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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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악재 부상에 윤 대통령 직접 만남 등 ‘해결 의지’ 부각
대전협 ‘총선 전 대화’ 전략적 선택…일각 “시점 저의 의심”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간 4일 면담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여당에서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유연한 대처를 요구받아온 윤 대통령, 총선 전 시점을 발언권 확장 시기로 판단한 대전협 비대위의 전략적 고려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야당은 “총선용 보여주기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면담은 6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자장 안에서 성사됐다. 의·정 관계는 지난 2월6일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확대안 발표 뒤 각자 강경 대응으로 평행선을 걸어왔다. 당초 정부안이 여론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지만 의·정 충돌 장기화로 환자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이슈 피로도가 쌓이면서 총선 전 여권의 악재로 부상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져왔다.
정부 측이 먼저 강경 대응에서 일부 선회한 건 선거가 임박해온 지난달 말부터다. 여당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 유연한 대응’을 촉구한 게 영향을 미쳤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고, 의료인과의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지난 1일 대국민 담화에선 의료계의 ‘합리적이고 통일된 안’을 전제로 2000명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고, 다음날 전공의들에게 만남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이 대화 국면 조성에 적극 나선 데는 정부의 갈등 해결 의지를 부각하면서 의·정 대치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 여론 확산을 막으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종섭 전 호주대사 도피출국 의혹 등으로 정권심판론이 확산해 총선 패배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유연한 대처를 부각하려는 행보로도 풀이된다.
다만 이날 만남 뒤 박 위원장이 “대한민국 의료에 미래는 없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긍정적인 정치적 효과를 얻는 데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첫 면담을 통해 의·정 갈등 해소를 낙관하기도 일러 보인다. 만남이 140분간 이어졌지만 의견 교환 차원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첫 만남에서 윤 대통령이 말한 의협의 통일되고 합리적인 안이 제시되기는 어렵다. 박 위원장 역시 증원에 대한 원점 재검토 답변을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이 의사 증원과 관련해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힌 점은 주목된다. 2000명 증원 규모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향후 추가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어질 수 있다.
박 위원장은 면담 전 대전협 내부 공지에서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전공의 내부에서는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그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는 비판이 불거지기도 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의료대란을 해결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변화인지 총선 직전 지지율이 떨어져 울며 겨자 먹기식 그림 만들기인지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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