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 지하철 파업해도 출퇴근시간 운행률 80% 이상 유지 방안 추진

서울 지하철 파업 시 출퇴근 시간대에도 열차 운행률을 80%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승무분야 필수유지업무 수준 일원화’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공사 노동조합에서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발생한 서울 지하철 곳곳의 혼잡과 승객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계획은 공사가 체결한 필수 유지 업무 협정에 따라 파업 시에도 서울 지하철 1~8호선이 평일 낮 기준 79.8% 이상의 운행률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사는 2008년부터 시행된 ‘필수 공익 사업장’ 중 하나로 노조가 파업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 평일 기준 1~4호선은 65.7%, 5~8호선은 79.8%로 노선별로 파업 시 의무 운행률이 달라 파업 때마다 ‘퇴근길 대란’이 발생해 혼란이 빚어졌다. 출근 시간대에는 노사 협정에 따라 운행률을 평시와 같이 유지하지만, 퇴근 시간대는 노선별 운행률이 다른 탓에 지난해 11월 9일 공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첫날 오후 6시 기준 운행률은 75.4%에 그쳤다.

이에 공사 측은 상대적으로 운행률이 높은 5~8호선의 79.8%를 기준으로 필수 업무 유지 수준을 일원하하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2017년 서울메트로(1~4호선 운영)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가 통합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 업무 유지 수준은 관행적으로 기존 유지율을 따라왔다”며 “현재 의무 운행률이 2007, 2008년 도심 수송 수요와 혼잡도를 기준으로 산정된 만큼 현재 기준에 맞게 운행률을 높이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지난해부터 노조와 세 차례에 걸쳐 노사 회의를 개최했지만 의견 일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 측은 파업 시 쟁의 효과 확보를 위해 공사의 제시안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 업무 결정을 신청했다”며 “결과는 이르면 6월 중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 활동을 이유로 업무에 제대로 임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한다. 근무 스케줄에 따라 일하지 않고 파업에 참여하면 임금 삭감 원칙을 앞으로도 예외 없이 적용할 방침이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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