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문석’ 금감원 조사에 “이복현, 선거 개입 당장 멈춰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네이버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공동 검사에 나선 것을 두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당한 선거 개입을 당장 멈추라”고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전국을 돌며 사전 선거운동을 펼쳤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측근을 앞세워 총선에 대놓고 개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양문석 후보의 새마을금고 대출 과정에 대한 의혹 검증은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그럴 권한이 없는 정부 기관을 동원하는 것은 어떤 관점으로 보아도 명백한 관권 선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권이 없다. 그런데도 금감원은 선제적으로 공동검사를 제안하고, 행정안전부는 기다렸다는 것처럼 금융감독원에 검사 참여를 요청했다”며 “금융감독원은 대구 지역 관내 7개 새마을금고의 300억원대 허위 대출 혐의에 대해서 관할권이 없다며 회피해 놓고, 금감원장의 말 한마디에 검사 인력을 5명이나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또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이 원장이 출마하지 않고 자리를 지킨 이유가 선거 개입이었느냐”며 “공동 정기검사가 8일로 예정되어 있음에도 금융감독원을 동원해 선제 검사에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 총선 전에 야당에 불리한 결과를 보여주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권 차원의 야당 흠집 내기, 관권 선거에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맞설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약 41평)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매수금 31억2000만원 중 11억원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대학생인 딸 명의의 사업자 대출로 충당한 사실이 드러나 편법 대출 논란에 휩싸였다. 양 후보는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불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진행한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에서 양 후보의 딸과 대출모집인을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후보의 딸이 2021년 7월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는 대부분 허위로 판명났다고 밝혔다. 양 후보 딸이 빌린 11억원 전액을 회수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양 후보 의혹과 관련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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