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할 권리 보장…제7공화국 건설에 힘 쏟을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7공화국 건설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주거권, 보육권, 교육권. 건강권, 일할 권리를 확대해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등 민주주의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7공화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조 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이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려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 대표는 자신이 제시한 제 7공화국의 핵심 내용은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사회권이라는 표현이 생소하실 수 있다”며 “사회권이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누릴 권리를 말한다. 그동안 복지는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시혜적으로 베푸는 정책이란 인식이 강했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은 권리로써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사회권의 대표적 예는 주거권”이라며 “정부는 집이 필요한 국민에게 질 좋은 공공주택을 제공하고 큰 부담 없이 원하는 만큼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보육과 교육은 아이들, 그리고 돌보는 사람의 당연한 권리다. 현재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과 교육에 일정한 지원을 한다”면서도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사람답게 보육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이 사회권”이라고 했다.

또 “아프면 쉬어야 한다. 아프면 돈 걱정 없이 병원에 가야 한다. 이것이 건강권"이라며 "주거권, 보육권, 교육권, 건강권이 보장되는 나라. 조국혁신당이 그리는 ‘사회권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것”이라며 “북유럽 또는 일부 서유럽에서 실시하고 있다.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 사이에 임금과 관련한 적절한 협의와 협상을 진행해 대기업은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중소기업을 (임금을) 일정하게 높이자는 것이다. 이같은 협상을 통해 선진복지 국가에서는 파업이 없어지기도 했다. 중소기업 인력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이외에도 22대 국회 의정활동 목표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가진 지방정부 수립 방안 마련 △기후위기 해결 △과학기술정책 기초연구 지원 △협력과 연대에 기초한 남북관계 등을 제시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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