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태양광 제조업체 조사 2건 개시…"보조금 징후"

[브뤼셀(벨기에)=AP/뉴시스]벨기에 브뤼셀 소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모습. 2024.4.4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유럽연합(EU)이 보조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태양광 관련 기업들에 대한 두 건의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EU 회원국인 루마니아의 태양광 발전 단지 개발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과 관련한 것이다.

하나는 중국의 론지그린에너지테크놀로지(Longi Green Energy Technology)의 독일 자회사이고, 나머지 하나는 중국 국영 전력회사인 상하이일렉트릭의 유럽 자회사 컨소시엄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모두 EU 내부 시장을 왜곡하는 해외 보조금을 받았다는 충분한 징후가 있다"고 밝혔다.

EU 내 태양광 업계는 저렴한 중국산 제품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 등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 왔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태양광 패널 부문의 해외 보조금에 대한 두 가지 새로운 심층 조사는 단일 시장의 기업이 진정으로 경쟁력 있고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유럽의 경제적 안보와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발효된 역외보조금 규정(FSR)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는 것인데, 이는 두 번째다. 지난 2월에 시작된 첫 번째 조사에선 불가리아의 전기열차 계약에 입찰한 중국 열차 제조업체 CRRC가 그 대상이 됐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EU 내 인수합병 또는 공공입찰에 참여하려는 외국기업은 예상 계약 가치가 2억5000만 유로를 초과하고, 지난 3년 간 EU 외부 국가로부터 최소 400만 유로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

한편 주EU 중국 상공회의소는 해당 규정이 중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중국 기업의 합리적·합법적 운영을 방해하기 위한 강압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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